비급여 탓… 韓 의료비 가계부담 OECD 3위

2015년 총 의료비의 19.5% 차지/직접 부담 36.8%… 평균보다 1.8배/건보 본인부담률 높은것도 원인

우리나라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의 ‘OECD 건강통계 2017’에 따르면 2016년 잠정치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율은 36.8%였다. OECD(20.3%) 평균보다 1.8배가량 높았다.

가계직접부담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라트비아(41.6%)로 멕시코(41.4%), 한국, 그리스(35.5%), 칠레(32.2%), 헝가리(29.0%)가 그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나라는 프랑스(6.8%)였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 중 공공재원이 차지하는 비율(56.4%)은 OECD 평균(72.5%)보다 낮았다. 공공재원에는 정부재원(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장기금이 포함된다.

경상의료비의 공공재원 비중이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라트비아(56.4%), 멕시코(51.7%), 미국(49.1%) 3개국뿐이었다. 국가에서 의료비를 가장 많이 지원해주는 나라는 노르웨이(85.2%), 독일(84.6%), 덴마크(84.1%), 체코(83.4%) 등의 순이었다.

우리나라에서 개인의 의료비 부담이 큰 것은 건보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5년 기준 총 의료비 69조4000억원 중에서 비급여 의료비(13조5000억원)가 19.5%를 차지했다. 미용·성형을 제외하면 12조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점진적으로 건보 혜택을 늘려왔지만 그만큼 비급여가 빠르게 증가했다. 지난 10년간 건보 보장률은 62∼63%에 머물렀다. 비급여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큰 병에 걸리면 의료비 폭탄을 맞고 시름하는 국민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건보가 적용되는 항목들도 본인 부담률이 20∼60%에 달했다.

문재인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년간 30조6000억원을 투입해 모든 의료비를 급여화하기로 했다.

이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