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The risk of a nuclear attack from unpredictable dictators

By Dan Negrea (columnist)

Nuclear Russia and China are America’s major geopolitical adversaries and national security risks. Nevertheless, for decades we have steadily improved relations with these countries and the risk of war with them is low. Our top national security risks are unpredictable rogue states that are developing missiles to carry out a nuclear attack on America. Our foreign policy and military strategy should adjust accordingly.

Russia and China have powerful nuclear capabilities and armed forces. Nevertheless, they have been avoiding a conventional war with America and its allies because they know they would lose. Similarly, they have been avoiding a nuclear war because they do not find mutual assured destruction an acceptable outcome. They are both autocracies but they maintain a semblance of democracy. They have extensive contacts with the rest of the world and they generally behave rationally. North Korea and Iran are different.

North Korea’s brutal hereditary Communist dictatorship has close relations with very few countries. Economic mismanagement and isolation caused widespread famine and the death of hundreds of thousands a few decades ago, but the dictators did not change course.

Several American administrations, China, their largest trading partner, and the United Nations have tried both coercion and incentives to get North Korea to stop their nuclear program. Nothing worked. North Korea’s dictator wants to have ICBMs so he can blackmail any country in the world with a threatened nuclear attack. This is his guarantee that he will stay in power. There is a risk that, if cornered, he may try a first-strike nuclear attack.

We have a window of opportunity before North Korea and Iran have both the nuclear weapons and the missiles to attack the United States.

불량국가들의 핵 공격에 대비하자

댄 네그리아(칼럼니스트)

핵무기를 보유한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지정학적인 주적이며 국가안보의 위험요인이다. 그럼에도 수십년 동안 우리는 이런 나라들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개선해 왔고 그들과의 전쟁 위험은 낮다. 우리 국가안보에서 최고의 위험요인은 미국에 대한 핵 공격을 수행하기 위해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예측 불허의 불량국가들이다. 우리의 외교정책과 군사전략은 그에 맞추어 조절되어야 한다.

러시아와 중국은 강력한 핵 역량과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국가들은 자기네가 패배할 것을 알기에 미국 및 동맹국들과의 재래식 전쟁을 회피해 왔다. 마찬가지로 상호파괴보장이 받아들일 만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핵전쟁을 피해 왔다. 그들은 둘 다 독재국가이지만 민주주의의 겉치레는 유지하고 있다. 두 나라는 나머지 세계와 폭넓은 대규모 접촉을 하고 전반적으로 합리적으로 행동한다. 북한과 이란은 다르다.

북한의 악랄한 세습 공산주의 독재체제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나라는 극소수다. 경제적인 부실 관리와 고립은 수십년 전 광범한 기아와 수많은 사망자를 초래했으나 독재자들은 진로를 바꾸지 않았다.

미국의 몇몇 행정부와 그들의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 및 유엔은 북한의 핵계획 중단을 유도하기 위해 강압과 인센티브 양쪽을 시도했다. 아무 효과가 없었다. 북한 독재자는 핵 공격 위협으로 세계의 모든 나라를 협박할 수 있도록 대륙간탄도탄을 보유하기 원한다. 이것이 그가 권력을 유지하도록 보장한다. 궁지에 몰릴 경우 그가 선제 핵 공격을 시도할지도 모르는 위험이 존재한다.

북한과 이란이 모두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와 미사일을 보유하기 전에는 우리에게 기회의 창이 있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

△carry out: 수행하다 △accordingly: 부응해서, 그에 맞추어 △risk: 위험, 위험요인 △adjust: 조정하다, 조절하다 △semblance: 외관, 유사, 겉모습 △hereditary: 세습되는 △coercion: 강제 △work: 효과가 나다 △corner: 궁지에 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