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재가동? 원전 제로?…기로에 선 일본 원전 정책

일본의 원자력발전 정책의 운명이 다음달 22일 치러질 중의원 총선거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재가동에 박차를 가하느냐, ‘원전 제로(0)’로 돌아가느냐의 갈림길이다.

지난 2월 27일 폐로 작업이 진행 중인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의 전경. 후쿠시마 원전을 운영하는 도쿄전력은 폐로까지 앞으로 30~40년은 더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합뉴스

30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가 발생하자 당시 민주당(현 민진당) 정권은 ‘원전 제로’ 정책을 내놓았다. 이후 일본의 모든 원전이 가동을 중단했다. 

그러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재집권한 이후 이를 뒤집었다. 아베정권은 2014년 ‘에너지 기본계획’ 수정을 통해 원전을 ‘근간 전원’으로 규정하고 2030년까지 원전의 발전 비율을 20∼22%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원전 30기 정도의 가동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아베정권은 원자력규제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규제 기준을 마련한 뒤 이를 만족하는 원전을 하나 둘 재가동 시키고 있다.

하지만 ‘아베 대항마’로 꼽히는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 지사가 이끄는 신당 ‘희망의당’이 ‘2030년 원전 제로’를 주요 정책으로 내걸면서 일본의 원전 정책이 중요한 갈림길에 섰다. 정계를 은퇴한 뒤 ‘탈(脫)원전’ 운동을 하고 있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도 고이케 지사를 간접 지원하고 있다. 원전 정책이 선거 쟁점이 될 경우 2011년 끔찍한 경험을 한 일본 국민이 희망의당에 힘을 실어 줄 수도 있다. 정권이 교체되면 일본의 원전정책도 다시 ‘원전 제로’로 돌아가게 된다.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의 처리는 여전히 마무리되지 않았다. 당시 녹아서 바닥으로 떨어진 핵연료를 꺼내는 작업은 완료 시기와 비용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정상적으로 보관돼 있는 사용 후 핵연료 제거작업 착수 시점도 2020년에서 3년 뒤인 2023년으로 최근 연기됐다. 배상과 오염 제거 등을 포함한 사고 대응 비용은 3년 전 추정치의 2배인 21조5000억엔(약 218조원)으로 늘어났다. 또 사고로 고향인 후쿠시마를 떠나 타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여전히 5만5000명이나 된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