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 뻗는 한국형 전자정부]행정한류 시대 여는 ‘전자정부 수출’

우리나라 전자정부는 명실공히 세계 최고 수준이다. 유엔을 비롯한 여러 전자정부 평가기관의 수상 실적이 이를 입증한다.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 요청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현재 우리나라 전자정부는 45개국, 4개 국제기구와 전자정부 협력 MOU를 체결했다. 또 134개국 4500여명이 우리 전자정부를 배워 갔다. 이는 21억달러에 달하는 전자정부 수출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이 불면서 전자정부 선도국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전자정부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는 상황이지만 아시아, CIS(독립국가연합), 중남미, 아프리카 등 세계 각국에서 한국 전자정부에 대한 관심은 여전하다. 이를 기회로 다시 한 번 전자정부 수출 증대를 위한 돌파구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그런 점에서 우리는 CIS 및 중앙아시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지역 상당수 국가들은 전자정부 발전 의지가 강하고, 관련 인프라의 성숙도나 재정 여건, 우리나라에 대한 우호도도 높다. 우리 전자정부의 수출 가능성이 큰 지역이라는 뜻이다. 실제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2012년부터 전자정부 협력을 통해 1억4000만달러의 수출이라는 결실을 보았다.

최근 카자흐스탄이 전자정부의 혁신을 선포한 것 역시 우리에게 좋은 기회다. 카자흐스탄은 세계 9위의 광활한 영토와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중앙아시아 최대의 자원 부국이다. 하지만 최근 저유가와 텡게(Tenge)화 평가절하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낮아졌다. 카자흐스탄은 이러한 위기의 돌파구로 제4차 산업혁명시대 디지털 경제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한 ‘디지털 카자흐스탄’ 국가계획을 수립하고, 137개 프로젝트에 1조30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겠다고 지난주 발표했다.

특히 우리나라를 수차례 전자정부 우수사례로 언급하며 최근 공식행사에까지 우리 정부(행정안전부)를 초청한 데 대한 기대가 크다. 단순히 외국으로 우리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수출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도 둘 수 있어서다. 우선 전자정부 수출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다. 전자정부 관리인력이나 서비스 등 다양한 인프라의 활로가 개척되는 것이다. 인근 국가로의 확산 기회도 충분하다. 머지않아 ‘전자정부 디지털 실크로드’의 출발점은 우리나라가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전자정부 외 분야의 진출 역시 더 쉬워질 수 있다.

좀 더 바쁘게 움직여야 할 것 같다. 행정안전부는 우선 디지털 카자흐스탄의 핵심과제인 오픈 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열린정부 구현을 위한 컨설팅부터 본격 착수하기로 협의했다. 또 민관 합동의 ‘전자정부 수출진흥협의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기업의 고민을 정책에 반영하고, 관계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와 기업들이 힘을 합친다면 연간 전자정부 수출 10억달러 달성도 그리 먼 얘기만은 아닐 것이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