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과 충돌시 일본이 ‘제1열도선’ 방어 검토”

前 日 육상자위대 막료장 주장 / 공식 채택땐 역할 확대 불가피

미국이 남·동중국해에서 중국과 군사적으로 충돌할 경우 미군은 일시적으로 괌까지 퇴각하는 대신 일본이 오키나와(沖繩), 대만, 필리핀 등을 연결하는 ‘제1열도선’의 방위를 맡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퇴임한 이와타 기요후미(岩田淸文) 전 일본 육상자위대 막료장(육군참모총장격)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는 남·동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미군은 초기 단계에서 중국의 대함 탄도미사일 사거리 밖인 일본 이즈제도, 괌, 파푸아뉴기니 등을 연결하는 ‘제2열도선’까지 일시 퇴각한다. 이와 함께 잠수함이나 이지스함에 탑재한 미사일을 사용해 장거리 공격이나 해상 봉쇄를 시도한다. 이때 동맹국인 일본이 제1열도선 방위를 담당한다.

도쿄서 북핵·미사일 도발 항의 집회 16일 일본 도쿄 히비야공원에서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 개최한 북한 핵·미사일 도발 항의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북한은 폭거를 중단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이 방안은 미국 항공모함이 중국 근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는 중국의 ‘접근거부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항공모함 킬러’로 불리는 대함 탄도미사일 ‘둥펑 21D’로 미국 항공모함을 침몰시키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다.

실제로 이 방안이 공식 채택되면 미군을 지원하기 위한 일본 자위대의 역할 확대가 불가피하다. 이 경우 일본 내에서 ‘다른 나라의 전쟁에 말려들게 될 것’이라는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타 전 막료장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자위대가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지지한다는 말도 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