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과 석유거래 中 기업 독자제재 검토

北 자금세탁 의혹 中 은행 포함 / 자금·에너지 차단하는 ‘봉쇄전략’ / 中에도 대북제재 압박수위 높여

미국 정부가 북한과 석유 거래를 하는 중국 무역회사에 대해 독자 제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미국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북한의 주요 석유 공급원인 중국에서 북한으로 석유가 흘러들어가는 것을 독자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제재결의에 미국이 추진했던 대북 석유 수출 금지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보리 결의 이튿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은 아주 작은 걸음에 불과하다”며 “최종적으로 일어나야 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고 말해 미국 정부가 강력한 추가 제재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미국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북한에 대해 중국이 압력을 가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22일 미국 정부는 북한과 석유 거래를 하는 러시아 기업에 대해 자산동결 등 독자 제재 조치를 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는 북한의 자금세탁과 관계됐거나 관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공상은행과 단둥은행 등 중국의 12개 은행에 대해서도 독자 제재를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미국 정부가 중국 등의 기업과 은행에 대한 독자 제재를 확대하는 것은 북한의 체제를 지탱하는 ‘자금’과 ‘에너지’의 흐름을 차단해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압박하는 ‘봉쇄전략’의 하나라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도쿄=우상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