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LTV·DTI 완화’ 날선 비판

최흥식 금감원장, 금융사 고문이던 3년 전 기고 뒤늦게 회자 / “한은 압박 금리 ↓·대출규제 완화 부동산 투기 부추기는게 옳은가” / 최경환 경제팀 정책 정면 비판 / “현정부서도 할 말 하는 원장 기대”

“할 일, 못 할 일 구분 못한다.”

최흥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과거 박근혜정부 경제정책을 정면 비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빚 내서 집 사라”는 경기부양책에 대해 상당히 우려했다. 조순,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 적잖은 경제원로와 장관 출신 인사들이 토로했던 걱정이다.

문재인정부 첫 금감원장으로 지난 11일 취임한 최 원장은 하나금융지주 고문으로 있던 2014년 9월 언론 기고문에서 “새로 구성된 경제팀이 택한 정책 방향은 시중에 유동성을 확대하고 경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택담보대출을 늘리는 게 바람직한가”라고 따졌다. 당시 친박(친박근혜) 실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필두로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감원장으로 이어지는 경제라인이 한국은행을 압박해 금리를 낮추고 LTV·DTI를 풀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것이 옳은 정책이냐는 비판이다.

그는 “금융 부문을 살펴보면 바쁘게는 움직이는데, 아주 혼탁하다”며 “금융정책 당국이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책상의 혼선이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은 거시경제적 목적을 위해 금융감독당국이 건전성 확보와 금융소비자 보호에 소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게 되면 “경제 전체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최경환 경제팀이 박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임을 등에 업은 세칭 ‘초이노믹스’를 내세워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 금융정책이 정치적으로 휘둘렸다는 비판으로 읽힌다. 최 원장은 “금융감독당국은 거시경제적 차원의 정책과는 불가근불가원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해 11월 언론 기고문에서 최 원장은 또 한 번 LTV·DTI 규제 완화를 비판하고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최 원장은 “최근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LTV와 DTI를 완화해 은행의 가계대출 규모가 급속히 증가했다”며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를 다시 위기로 빠뜨릴 수 있는 뇌관으로 작동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규모, 증가 속도, 구성 내용들이 향후 전개될 경제상황에 아주 불리하다”는 지적인데, 그 당시 가계부채는 1000조원을 막 넘어설 때였다. 이후 가계부채는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며 1400조원을 돌파했다. 이렇게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동안 금융감독당국에선 어떤 경고음도 내지 않았는데, 내부에선 ‘직무유기’라는 자기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그 연장선에서 첫 민간 출신 금감원장인 최 원장이 정부에 대해 할 말을 하는 감독기구 수장의 모습을 보일지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 원장은 자신이 취임 일성으로 강조한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 당시 소비자 보호 기구의 분리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던 ‘통합형’과 ‘쌍봉형’에 대한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통합형은 현재의 금감원처럼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한 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다. 쌍봉형은 두 기구를 분리하는 것이다.

최 원장은 “통합형과 쌍봉형 중 어떤 것이 더 나은 금융소비자 보호 시스템인지에 대한 정답은 구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쌍봉형의 경우)기관 간 권한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 시스템은 정답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하나의 기관에서 관할하되, 각각의 집행기구를 둘로 나눔으로써 집행의 일관성이 없는 시스템도 돼선 안 된다”며 사실상 현재의 금감원 체제를 옹호했다.

류순열 선임기자, 백소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