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 양육수당의 지원단가는 올해와 같게 동결됐다.
복지부는 그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보다 훨씬 적은 양육수당을 적정 수준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2018년도 예산 편성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과적으로 공수표를 남발한 셈이다.
내년 양육수당 예산은 1조891억원으로 올해 1조2천242억원보다 11% 줄었다.
지원대상자가 올해 96만8천명에서 86만명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보내면 2016년 7월부터 시행된 맞춤형 보육에 따라 보육료로 종일반은 월 82만5천원(만 0세반), 월 56만9천원(만 1세반), 월 43만8천원(만 2세반) 등을, 맞춤반은 월 73만9천원(만 0세반), 월 49만3천원(만1세반), 월 37만5천원(만 2세반)을 각각 지원받는다.
또 만3∼5세는 유아 누리과정으로 월 22만원을 지원받는다.
하지만 아이를 가정에서 직접 키우면 양육수당으로 만 0세(0∼11개월)는 월 20만원, 만 1세(12∼23개월)는 월 15만원, 만2∼6세(24∼84개월)는 월 10만원을 각각 지원받을 뿐이다.
집에서 키우면 손해라는 말이 나오는 까닭이다.
복지부도 이를 의식해 지난해 우선 자녀 3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의 0∼2세 영아에 한해서 3번째 아이부터 양육수당을 10만원 더 인상하려고 자체 예산안까지 짰지만, 예산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무산된 바 있다.
정부는 국가 무상보육 실현과 불필요한 보육시설 이용 자제 유도, 부모와 영아 간 정서적 유대 형성 등을 도모하고자 2013년 3월부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전 계층에 양육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양육수당 이용 여성 10명 중 6명은 양육수당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육아정책연구소의 '가정 내 양육 내실화 방안 연구' 보고서(권미경 박원순 엄지원)를 보면, 만0∼5세 영유아를 둔 여성 1천302명을 상대로 2016년 7월∼8월 설문조사를 한 결과, 61%는 양육수당이 실제 양육비용보다 부족하고 보육료나 누리과정 교육지원금보다 적다는 점 등을 들어 양육수당 증액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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