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靑·與, 야당을 적폐세력 몰고서 협치 되겠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여야 협치가 더 멀어지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야당을 겨냥해 “정치세력이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골목대장도 하지 않을 짓을 했다”며 “염치없는 소행”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야 3당의 반대를 적폐 연대로 규정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그제 “무책임의 극치,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굉장히 실망과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여권의 비난 공세는 야당의 또 다른 반발을 불렀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오로지 남 탓으로 돌리는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반박했다.

청와대와 여당의 비판은 정국 운영의 무한책임을 지는 여권의 언행으로서 적절치 않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인준안이 부결됐으면 야당의 협력을 얻기 위해 더욱 분발해야 하는 게 상식이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야당을 자극하고 있다. 여권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고 정권교체에 대한 불복의 의도”라는 말까지 나왔다. 야당과 정치를 함께 하지 못하겠다는 불신이 묻어난다. 민주당의 적폐 연대라는 표현에선 ‘나는 옳고 상대는 나쁘다’는 의중이 감지된다. 야당을 적폐세력으로 몰고서 어떻게 협치가 가능하겠는가. 상대의 의견을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진정한 소통과 협치는 불가능하다.

지금은 야당의 협력 없이는 법안 하나도 처리하기 힘든 여소야대 정국이다. 어제 인사청문회를 시작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에도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15일부터 본격화하는 국회 입법심사는 야당의 협조 없이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 검찰과 국정원의 개혁, 내년 예산안 처리 등 야당의 지원 없이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야당에 책임을 전가하고 발끈하면 국정은 더욱 꼬이게 마련이다. 그 책임은 결국 정부·여당이 져야 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그제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문재인정부의 가장 아쉬운 점 중 하나가 협치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자평한 균형 탕평 통합인사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있다”며 동조하지 않았다. 이 총리가 민심을 전달했으나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았다는 뉘앙스의 말도 했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도 문 대통령의 협치에 대해 “낙제점”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청와대가 깊이 새겨들어야 할 고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