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테르테의 '묻지마 마약전쟁' 비판해 찍힌 인권위, 내년 예산 달랑 2만원

필리핀 거리를 순찰하고 있는 군인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마약을 몰아내겠다며 경찰 등에게 '마약범을 사살해도 좋다'는 지시를 내려 인권위원회의 반발을 샀다. 인권위가 비판하자 필리핀 정부는 내년 예산을 단 돈 2만원만 주겠다며 압박했다.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사살을 서슴치 않고 있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행위를 비판한 필리핀 국가인권위원회가 예산을 대폭 삭감당할 위기에 처했다.

12일 GMA뉴스 등 필리핀 언론에 따르면 판탈레온 알바레스 필리핀 하원의장은 지난 11일 "인권위원회가 범죄자들만 보호하고 있다"고 비난한 뒤 "내년 예산으로 1000페소(약 2만2000 원)만 주겠다"고 했다.

필리핀 정부는 내년 인권위 예산으로 올해보다 9.5% 삭감한 6억7800만 페소(150억 원)를 편성했지만 두테르테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예산을 한푼도 주지 않을 뜻을 드러내 인권위 존립자체가 위태롭게 됐다.

알바레스 의장은 "인권위가 헌법으로부터 위탁받은 임무가 무엇이냐"며 "경찰과 정부의 권한 남용만 감시하지 말고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인권위가 범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를 원한다면 범죄자로부터 예산을 받아야 한다"고 인권위를 몰아 세웠다.

지금까지 두테르테 대통령은 자신의 범죄 소탕 방식을 문제 삼는 치토 가스콘 인권위원장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지난 7월엔 "군인과 경찰관들이 자신의 승인 없이 인권위 조사를 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인권위 무력화를 시도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