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테르테에 '찍힌' 국가인권기구…내년 예산 2만원

필리핀 인권위원회, '마약과 유혈전쟁' 비판에 존립 위협 받아

'마약과의 유혈전쟁'이 벌어지는 필리핀에서 국가 인권기구의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다.

12일 GMA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판탈레온 알바레스 필리핀 하원의장은 전날 "인권위원회가 범죄자들만 보호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내년 예산으로 1천 페소(약 2만2천 원)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알바레스 의장은 "인권위가 범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를 원한다면 범죄자로부터 예산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7월 필리핀 하원에서 열린 두테르테 대통령의 국정연설

그는 "인권위가 헌법으로부터 위탁받은 임무가 무엇이냐"며 "경찰과 정부의 권한 남용만 감시하지 말고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인권위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마약 유혈소탕전을 비판하며 경찰의 '묻지마식' 마약용의자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데 대해 정부 여당의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그동안 두테르테 대통령은 자신의 범죄 소탕 방식을 문제 삼는 치토 가스콘 인권위원장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특히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7월 국정연설에서 군인과 경찰관들이 자신의 승인 없이 인권위 조사를 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인권위 폐지를 경고했다.

지난 6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초법적 처형 반대 시위

지난 5월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추종세력 소탕을 위해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에 계엄령을 선포한 것과 관련, 인권위가 인권침해 감시에 나서자 발끈한 것이다.

필리핀 정부는 내년 인권위 예산으로 올해보다 9.5% 삭감한 6억7천800만 페소(150억 원)를 편성했다. 의회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대폭 삭감하면 인권위의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콘 인권위원장은 "헌법상의 기구로서 우리 임무가 중요하며 많은 인권침해에 대응해야 한다"면서 "인권위에 충분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의원들이 납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