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속 행정 폐해 확인한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무산

교육부가 어제 국공립학교 기간제 교사 3만2700여명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7개 강사 직종 중에서 유치원 강사 2개 직종 1000여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 문제와 관련해 “정규 교원 채용의 사회적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임용고시를 통한 정규직 교사와의 차별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결국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 아무런 성과도 내놓지 못하고 백기를 든 꼴이다. 기간제 교사는 사립학교를 합치면 4만6000여명으로 추산된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민주노총은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는 정규직화 ‘제로’였다”며 “희망고문이 됐다”고 반발했다.

정부는 지난 7월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일종의 가이드라인만 던져놓고 구체적 실태조사와 인력 전환 규모 및 계획 등 세부안 마련은 해당 기관에 떠넘겼다. 정확한 중장기 교원수급 정책을 책임진 교육부는 컨트롤타워는커녕 무기력하게 뒤로 숨었다. 그러다보니 한 달 반이 넘도록 정규직과 비정규직 교원·단체 간 소모적 논란과 대립만 이어졌다.

기간제 교사들의 좌절은 현실적 한계를 모르고 구체적 해법도 없이 선심성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한 ‘과속 행정’의 폐해를 확인한 것이다. 교육부가 현 중3 학생을 대상으로 대입 수학능력시험을 절대평가 위주로 개편하겠다고 예고했다가 1년 유예한 것도 같은 사례다. 학부모와 일선 학교가 희생양이 됐다.

과속 행정의 뒤탈이 생길 곳이 어디 교육부문뿐이겠는가. 가장 위태로운 건 에너지 안보를 흔드는 탈원전 정책이다. 문재인정부는 원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겠다며 각종 조치를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성이 낮은 데다 걸림돌이 많다. 가장 큰 장애물은 주민 민원과 반발이다. 경북 청송군 등 전국 수십 곳에서 추진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난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와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주민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치밀한 준비 없이 과속 행정을 남발하면 후유증이 커지게 마련이다. 정책의 부작용을 꼼꼼히 따져 시행해야 뒤탈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