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일 공동 대응으로 강력한 대북제재 이끌어내야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제 정상회담에서 대북 원유공급 중단을 포함해 지금보다 더 강력한 대북 제재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일 양국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으나 과거에 매달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코앞에 두고 있는 두 나라 정상이 일사불란한 협력을 다짐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핵·미사일 개발 폭주를 하는 북한을 응징하기 위해 미국 주도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제 결의가 추진되고 있다. 북한의 원유 수입 및 섬유제품 수출과 해외 노동자 파견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포함한 북한 고위인사 5명을 제재 명단에 넣고 북한 밀수선박 단속 시 군사력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까지 담으려 하고 있다. 기존의 대북제재 결의와는 차원이 다른 고강도 제재 결의안이다. 실행되기만 하면 북한의 돈줄을 죄고 손발을 꽁꽁 묶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북제재 결의가 실행되려면 안보리 문턱 앞에서 버티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뛰어넘어야 한다. 두 나라는 입으로는 북한 핵·미사일 도발을 비난하면서도 전면적인 대북제재에는 반대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그제 한·러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의 대북 원유공급 중단 협조 요청에 대해 “제재와 압력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한반도 핵 문제를 대화와 협상에 의존해 해결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대북제재에 난색을 표했다. 북한을 제재하는 것보다 중국·러시아를 압박해 대북제재에 동참시키는 게 더 어려운 일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군사행동 가능성에 대해 “분명히 그것은 미국 정부의 첫 번째 선택이 아니다”며 “군사행동을 제외한 다른 압박 수단을 먼저 취할 것”이라고 했다. 군사옵션보다 경제제재를 포함한 대북 압박에 주력하겠다는 뜻이다. 미국은 11일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표결을 추진 중이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딴지를 걸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반쪽짜리 제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경제·외교적 해결이 여의치 않으면 군사적 해법이 대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악의 상황을 막으려면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해 최고 수준의 대북제재를 관철시켜야 한다. 이런 때일수록 한·미·일 공조 체제에 한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