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규직화 노·노 갈등은 졸속 정책의 당연한 귀결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를 둘러싼 찬반 집회가 지난 주말에도 열렸다. 정규직 교원이 가입된 양대 교원단체가 정규직화에 반대하고 임용고시 준비생까지 가세하면서 갈등이 노골화하는 양상이다.

전국특수교육과대학생연합회는 그제 서울 여의도 집회에서 “특수교육 강사와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 무기계약직화하는 것은 교육의 질을 추락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등교사 임용시험 준비생 모임인 ‘전국 중등 예비교사들의 외침’도 여의도공원에서 정부의 정규직화 방침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한국교총은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50만 교원 청원(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전교조는 23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기간제교사의 일괄적·즉각적인 정규직 전환에 동의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했다.

반면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그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비정규직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전교조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전교조가 기간제교사들의 정규직 전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비정규직 31만명 가운데 향후 2년 이상 일할 인력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내놨다. 일종의 가이드라인만 던져놓고 실태 조사와 인력 전환 규모 및 계획 등 세부안은 해당 기관에 떠넘기는 식이었다. 더구나 컨트롤타워가 돼야 할 교육부는 아무 대책도 내놓지 못한 채 여론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한 달이 넘도록 정리가 안 돼 노·노 갈등 등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약속으로 인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1만명을 연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순탄치 않은 실정이다. 지난 11일 정일영 사장은 제1·2여객터미널 업무를 담당하기로 한 협력사 23곳에 대해 제2터미널의 업무는 제외하는 것으로 계약변경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협력사와 노조의 반발로 계약변경은 중단됐다.

비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뿐이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주요 정책의 경우 역시 뒤탈이 나기 시작했다. 부작용과 후유증을 면밀히 살피지 않고 서둘러 정책부터 발표한 탓이다. 정부는 사태가 더 커지기 전에 빨리 수습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불만 질러놓고 구경만 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