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The present slow-growth path is unsustainable

By Richard W. Rahn(columnist)

The good news for 2017 is we can have 4 percent or higher real economic growth per year over the next few years ? and here is how.

Some of the critics of Trump have insisted that the approximately two-percent annual average GDP growth the U.S. has experienced over the last seven years is the “new normal,” and we just need to get used to it. It has led to stagnant incomes and tens of millions of involuntarily unemployed or underemployed workers. The present slow-growth path is also unsustainable, with ever-rising debt levels of a share of GDP which will eventually lead to a financial collapse.

Some economists have argued that the aging of the work force and the slowing of productivity growth means that getting back on the high-growth path is nearly impossible. Most people, including many economists, cannot imagine the huge gains in productivity that can arise from an increase in incentives and unseen innovations.

Fortunately, getting America back on the high-growth track only involves things that we know how to do and have done at times in the last four decades. Specifically: Eliminating regulations that do not meet a real and objective cost-benefit test; Reducing tax rates to levels where they are internationally competitive and no longer incentive destroying (e.g. corporate and capital gains tax rates no higher than 15 percent); and Restricting government spending to only those things that are clearly Constitutional and meet a serious cost-benefit test. Realistically, not all of this will be done, given the nature of our political system and the competence of even the most well-intentioned government elected official or bureaucrat ? but even going part of the way on each of these items will provide enormous dividends for the American people.

고도성장의 길로 되돌아가는 방법

리처드 W 란(칼럼니스트)

2017년의 좋은 소식은 우리가 다음 몇 년 동안 매년 4% 혹은 그 이상의 실질 경제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일부 트럼프 비판자들은 미국이 지난 7년 동안 경험한 연평균 대략 2%의 국내총생산 성장이 “새로운 정상”이며 우리는 단지 그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고 우겨 왔다. 그것은 소득 정체와 비자발적인 실업자 혹은 능력 이하의 일을 하는 근로자가 수천만 명 발생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국내총생산 대비 부채 수준이 계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저성장 진로는 또한 지속이 불가능하다. 부채의 증가는 결국 재정 붕괴로 이어지게 된다.

근로 인력의 노령화 및 생산성 성장의 둔화는 높은 성장 진로 복귀가 거의 불가능한 것을 의미한다고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주장해 왔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을 포함한 대다수 사람들은 각종 인센티브 및 보이지 않는 기술혁신의 증가로 유발될 수 있는 생산성의 거대한 증가를 상상할 수가 없다.

다행히도 미국을 높은 성장 진로로 되돌리는 데는 지난 40년 동안 우리가 방법을 알고 있었고 때때로 실행했던 일들이 필요할 뿐이다. 구체적으로 보자.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비용-이익 시험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각종 규제를 제거한다.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가지며 더 이상 인센티브 파괴를 하지 않는 수준으로 세율을 낮춘다. 예를 들어, 법인 및 자본 소득세율은 15% 이하로 한다. 합헌적이고 진지한 비용-이익 시험을 충족시키는 사업에만 국한시켜 정부 지출을 한다. 현실적으로, 우리 정치 체제와 최고의 선의를 지닌 정부의 선출직 공무원들의 역량에 비추어볼 때 이 모든 것이 실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항목 하나하나에 부분적인 진전만 이루어도 미국 국민들에게 거대한 배당금을 제공할 것이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

△get used to:익숙해지다 △eventually:결국, 종내

△underemployed:능력 이하의 일을 하는 △arise:생기다, 발생하다, 유발하다

△realistically:현실적으로 말해서 △dividend:배당금, 분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