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TA 당장 개정해야” vs 韓“정확한 효과 따져보자”

협상단 첫 대면… 기싸움 팽팽 / 합의 도출 못한 8시간 탐색전 / 입장차 커… 다음 일정도 못 잡아 / 美측 폐기·원하는 시안 언급 안해 / 산업부 “대화는 계속 이어갈 것”

한·미 통상당국이 22일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요청을 놓고 처음 마주 앉았지만, 입장차만 확인하고 돌아섰다. 다음 협의 일정도 정하지 못할 만큼 양국 인식의 격차는 컸다. 미국은 곧장 FTA 개정 혹은 수정 작업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는 FTA의 정확한 효과부터 판단하자고 응수했다. 정부는 미국 측 답변을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마주 앉은 韓·美 한·미 FTA 개정을 위해 2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영상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개최했다. 오전 8시쯤 시작된 회의는 8시간가량 비공개로 진행됐다. 양국 통상 사령탑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영상회의에서 30분가량 서로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후 산업부 유명희 FTA 교섭관이 제이미어슨 그리어 USTR 비서실장, 마이클 비먼 대표보가 이끄는 USTR 대표단과 고위급 실무회의를 벌였다. 양국 협상단은 약 10명 규모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는 FTA 개정 협상을 위한 ‘어젠다 세팅’ 성격의 전초전이자,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회의가 끝난 뒤 김현종 본부장은 “한·미 FTA의 효과, 미 무역적자의 원인, FTA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해 상호 간 이견이 존재함을 확인했다”면서 “어떤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일방적인 협정 개정 제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며 “FTA 효과에 대한 양측의 조사와 분석, 평가가 반드시 선행돼야 하고 어떠한 결정도 상호 호혜성 원칙 하에 양측 합의로 이뤄져야 함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 공동위에서는 크게 세 가지 이슈가 논의됐다. 우선 미국은 FTA 발효 후 자동차·철강·정보기술(IT) 분야의 교역 불균형 탓에 대한국 무역적자가 두 배로 늘어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무역적자는 감소세이며 올해만 해도 약 30% 감소했다고 답변했다. 자동차 원산지 검증 등 각종 협정 이행 이슈에 대한 해소 요구에는 그동안 우리가 협정문에 충실했음을 설명했다고 한다. 협정문 일부를 개정 또는 수정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양국 전문가가 협정 효과를 공동 조사·분석해 한·미 FTA가 정말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인지 따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어느 한쪽도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회의 분위기는 상당히 고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1시20분쯤 점심을 위해 한 차례 정회했지만 오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김 본부장은 “무역적자 문제가 제기됐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제기된 것이 없다”면서 “그만큼 쉬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공동 연구를 해봐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FTA 폐기 언급이나 미국이 원하는 시안 제시 등도 없었다고 한다. 김 본부장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비하겠지만 협정 폐기는 미국에도 상당한 손실을 가져올 것이란 점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미국의 요청으로 열린 특별회기는 이날 하루로 끝났다고 밝혔다. 다만 “외교채널이라는 것은 항상 열려 있다”면서 “대화는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지혜·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