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러 극동 정상회담, 협력 강화하는 디딤돌 되길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6∼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달 독일 함부르크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때 가진 첫 한·러 정상회담에 이어 두 번째다. 동방경제포럼은 푸틴 대통령이 극동지역 개발을 위해 창설한 경제 행사로, 2015년부터 매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다. 지난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한국 대통령이 해마다 블라디보스토크를 찾는 것은 경제와 안보 두 가지 측면에서 러시아의 전략적 가치가 크기 때문이다. 극동지역 투자와 협력 사업은 한국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한반도 안정 토대를 이룰 남·북·러 삼각협력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역대 정부가 러시아를 중심에 놓은 북방정책을 추진한 이유다. 박근혜정부는 유라시아 역내 국가 간 경제협력과 이를 통해 한반도 안정 기반을 구축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문재인정부도 유라시아 지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신북방정책’을 표방하며 대통령 직속 기구로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신설했다.

그동안 역대 정권이 선보인 ‘러시아 구상’은 겉만 번지르르했지 성과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러시아와 북한의 국경지역인 하산과 나진항을 잇는 물류 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흐지부지된 게 대표적이다. 북방정책이 번번이 속 빈 강정에 그친 것은 미·러 관계 악화 등 국제 역학관계에 영향을 받은 측면도 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관심 부족에서 비롯됐다. 지금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지만 내일 수교 25년을 맞는 한·중 관계에 비해 수교 27년을 맞은 한·러 관계가 초라한 것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긴 우리의 실책이다.

특히 북핵 위기가 고조되는 작금의 동북아 환경에서 러시아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북핵 6자회담의 당사국인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대북 제재에 반대하고 있다. 중국의 대북 지원을 아무리 틀어막아도 러시아 지원을 끊지 못하면 대북 제재에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다. 국제사회가 중국 감시에 열중하는 사이에 러시아가 올 상반기 북한으로 수출한 석유제품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넘게 늘었다고 한다. 시장경제 차원을 넘어 북핵 해결을 위해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문재인정부의 신북방정책 구상이 겉치레에 그치지 않으려면 러시아에 대한 인식부터 새롭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