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위협 빌미로 방위비 증액 검토하는 아베

“연평균 증가율 0.8%로는 부족”/ ‘육상 요격시스템’ 등 조달 목적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빌미로 방위비 증가율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차기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2019∼2023년도)의 연평균 방위비 증가율을 현행(2014∼2018년도) 0.8%보다 높이기로 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육상 요격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 등 새로운 무기를 대거 조달하기 위해서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0.8%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이 도입을 서두르는 이지스 어쇼어는 1기에 800억엔(약 8349억원)이 든다. 일본 전역을 방위하기 위해 2기가 필요하다. 현재 일본은 이지스함에 탑재된 요격미사일(SM3)과 지상배치형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3)으로 구성된 2단계 미사일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SM3를 지상에 배치하는 이지스 어쇼어를 추가해 3단계로 강화한다는 게 일본 방위성의 계획이다.

그런데 이지스 어쇼어는 미국이 가격과 납기 문제에 대해 주도권을 쥐는 ‘대외유상군사원조’(FMS) 계약에 근거해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분납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해당 연도의 재정 부담이 크다. 방위비는 인건비와 식량비, 기존 계약 장비 등에 대한 지출이 80% 정도에 달해 줄이기가 쉽지 않은 구조다. 차기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의 증가율에 대해 자위대의 한 간부는 “1%를 넘을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집권 자민당은 지난 6월 차기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 제언을 위한 보고서에 “어려워진 안보환경에 따라 충분한 규모를 확보해야 한다”며 예산 증액을 요청한 바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2012년 말 재집권한 이후 일본 정부는 방위비를 늘려왔다. 2012년 4조7138억엔이던 방위비는 매년 증가해 올해 5조1251억엔(약 53조4865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