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친환경 인증 농가…10곳 중 1곳 '살충제 달걀'

산란계 농장 876곳 조사 결과 / 적발된 67곳 중 63곳이 친환경 / 에톡사졸 등 새로운 성분도 검출 / 민간업체들 ‘인증서 장사’ 많아 / 부실한 인증제가 사태 부추겨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 마크를 붙여놓고도 살충제를 마구 사용한 산란계 농장들이 전국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들은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를 쓰거나 기준치를 초과한 양을 뿌렸다. 정부의 부실한 친환경 인증제도가 이번 사태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살충제 달걀 관련 전수조사 2차 결과를 발표하고, 조사가 완료된 산란계 농장 876곳(전체 산란계 농장 1239곳) 중 67곳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전날 7곳에서 60곳이 더 늘어난 것이다.

17일 오전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의 한 산란계 농가에서 계란에 압류 스티커가 붙어 있다.

67곳 중 친환경 인증 농가는 63곳, 일반 농가는 4곳이었다. 이날까지 조사된 친환경 인증 농가가 683곳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0곳 중 1곳꼴로 살충제를 사용한 것이다. 특히 63곳 중 28곳은 검출돼서는 안 될 성분이 나오거나 기준치를 초과했다. 35곳은 기준치 이하였지만 친환경 인증 농가에서는 이런 성분이 나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친환경 인증업무는 정부가 아닌 64개 민간업체들이 위탁을 받아 진행한다. 농가에서 인증을 신청하면 민간업체들이 서류검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합격 여부를 판단하고, 수수료를 받은 뒤 친환경 인증서를 내준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들 업체의 인증 절차 등을 확인만 한다.

농가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2000만∼3000만원의 친환경 농산물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친환경 마크가 붙은 상품은 가격도 높아 친환경 인증이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이른바 ‘인증서 장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를 악용하는 대행업체들이 적지 않다. 지난해 농식품부에 적발된 부실인증 사례만 2734건에 달한다. 파장이 커지자 농식품부는 부랴부랴 친환경 인증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조사에서는 기존의 살충제 성분과 다른 새로운 성분이 나왔다. 주로 과수에 붙은 진드기과 곤충 등을 없애는 용도로 쓰는 ‘에톡사졸’과 ‘플루페녹수론’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전의 한 농장에서 에톡사졸이, 경기 연천과 충남 아산의 농장에서 각각 플루페녹수론이 검출됐다”며 “달걀에서는 검출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날까지 전수조사를 마치고 18일 전수조사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이정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