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 "혐의 드러날 때까지 수사, 대단히 잘못"

17일 과청청사서 검사 전입 신고식
"공정한 소추기관이어야"···인권 강조
"의도적 수사 지연도 검찰 불신 원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새 보직을 받은 검사들에게 수사 과정에서 유념해야 할 첫번째 덕목으로 '인권'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검사 전입 신고식에서 "검사는 수사관이기보다는 공정한 소추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인권의 보호자로서의 임무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며 "거악을 척결하고 사회적 강자의 범죄행위를 처벌하려는 의욕이 지나쳐 자칫 과잉 수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특히 검찰이 애초부터 기소를 목적으로 삼는 수사 행태를 꼬집었다.

그는 "범죄 혐의가 드러날 때까지 수사를 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이런 수사 방식은 검찰에 대한 비판과 불신의 원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찬가지로 의도적인 수사의 지연이 있어서도 안 된다"며 "과도한 업무량이 원인이기도 하지만 사건 처리의 지연은 검찰 불신의 원인이기도 하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검찰 내부의 폐쇄적이고 경직된 문화의 개선도 당부했다.

그는 "과중한 업무와 관행적 방식이 조직문화를 경직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며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격의 없는 토론이 이뤄지고, 서로의 생각과 입장을 존중하는 합리적인 분위기가 정착되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