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원전 대만 전력대란, 강 건너 불 아니다

국민 절반 이상 정전으로 고통 / 무리한 원전 가동 중단이 원인 / 정부, ‘대만 실패’ 거울 삼아야

탈원전 정책을 추진 중인 대만이 전력위기로 혼란에 빠졌다. 그제 전체 가구의 60%에 달하는 828만 가구에서 단전으로 고통을 겪었다. 5시간여 전력 공급이 제한되면서 각 도시의 도로 신호등이 꺼져 교통대란이 일어났다. 곳곳에서 시민들이 엘리베이터에 갇혀 공포를 겪었고, 수도 타이베이의 최고기온이 36도나 됐지만 냉방기가 작동되지 않았다. 지난달 말엔 태풍 상륙으로 송전탑이 무너지면서 블랙아웃(대정전) 직전까지 갔다.

그제 전력대란은 대만 최대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발전소 고장이 직접 원인이지만 근본 원인은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지난해 초 취임 이후 원전 6기 중 5기의 가동을 중단시켰다. 이후 천연가스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렸지만 전력수급은 더 나빠졌고 전력수급 불안정은 만성화됐다. 전력 예비율은 지난해부터 올여름까지 1∼ 3%대로 추락했다. 대만정부는 뒤늦게 지난 7월 원전 2기를 재가동했지만 전력위기 해소엔 역부족이다.

대만은 문재인정부 탈원전 정책의 롤모델로 불릴 정도로 전개 방식이 매우 흡사하다. 대만은 현재 4%대인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25년까지 20%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문재인정부 역시 4%대의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건설 중인 원전공사를 중단시킨 것도 유사하다. 대만은 2014년 4월 제4 원전 2기의 완공을 눈앞에 두고 원전 반대 단체의 극렬 시위에 밀려 시운전을 중지했다. 이때부터 전력 예비율이 급락하면서 대만의 전력 위기가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한국도 공론화 조사 명목으로 공정률 28%인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시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만은 이웃나라와 전력망이 연결되지 않는 에너지 섬이다. 우리와 같은 처지다. 위기 시에 인근 국가에서 전기를 사올 수도 없다. 대만 산업계도 비상이다. 대만 최대 반도체 회사는 전력 공급 불안을 우려해 새로운 반도체 공장을 해외에 짓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당연히 원전 재가동, 건설 중단한 원전의 시운전 목소리가 대만 내에서 높다. 대만의 탈원전 정책은 실패를 예고하고 있다.

대만의 재앙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정부는 대만의 탈원전 정책과 전력 수급문제를 분석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대만의 실패를 보고도 탈원전과 신고리 원전 건설 중단을 밀어붙이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고할 시점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