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운동 계속해 연평도 포격” 박창신 신부 3년9개월만에 ‘무혐의’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사건 관련 발언으로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된 박창신(75) 천주교 전주교구 원로신부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발언한 지 3년9개월 만이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 신부의 발언이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이적동조는 반국가 단체의 선전 선동·활동 내용을 주장해 그들에게 호응·가세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북한의 주장과 합치되는 발언을 했지만 강론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더욱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자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또한 “박 신부는 평소 ‘북한사회가 3대 세습에 의한 장기집권으로 폐해가 심각한 체제이므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북한 주장에 부합하는 집회에 참여한 전력이 없는 등을 고려할 때 명백한 이적동조라고 보기 어려워 불기소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신부는 “정권이 북한을 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했을 뿐 북한이 천주교를 박해해 왔기에 좋아하지 않고 이 사회의 징표를 말한 것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은 화해와 통일의 대상이지만, 이들로 하여금 도발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선 안된다는 게 강론의 요지였다”고 강조했다.

박 신부는 2013년 11월22일 군산시 수송동 한 성당에서 열린 시국미사에서 “NLL(북방한계선)에서 한미 군사운동을 계속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북한에서 쏴야죠. 그것이 연평도 포격이에요”라고 발언했다.

또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농민을 잘살게 해주자는 사람들을 빨갱이로 낙인 찍는 종북 논리를 선거에 이용하며 집권을 연장해 왔다”며 “천안함 사건도 북한이 어뢰를 쏴 일어났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됐다.

전주=김동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