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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SNS 장악’ 청와대 윗선 겨누는 검찰

국정원TF 자료이첩 때 같이 받아 / MB정부 靑 관계자 소환 불가피 / 이명박 직접조사 대상 배제 못해 / 원세훈 공소장 변경 방안도 검토 / “추가 단서” 선고 연기 요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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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8-15 19:36:37      수정 : 2017-08-15 19:36:37
검찰이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장악’ 보고서와 관련해 당시 청와대 관계자를 불러 윗선 개입 의혹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건은 세계일보 보도로 처음 존재가 알려졌으며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태스크포스(TF)가 검찰에 넘긴 자료에도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국정원에서 ‘댓글 부대’ 의혹 조사결과 등을 이첩받을 때 ‘SNS 장악’ 보고서의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한 자료도 넘겨받아 분석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문건은 이명박정부 시절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 의혹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전직 행정관을 수사할 때 확보한 자료다. 검찰은 특검 수사 종료 후 인계받은 이 문건을 뚜렷한 이유 없이 청와대에 그냥 반납해 논란이 일었다.
국가정보원이 2011년 11월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SNS의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보고서.

문건에는 △여권이 좌파에 장악당한 SNS 주도권을 찾아야 한다 △2012년 총선·대선은 박빙 가능성, SNS 투표 독려가 상수로 자리매김했다 △팔로어 확보를 통한 트위터 내 여론 영향력을 강화하고 팔로어 늘리기 작업도 해야 한다 등 정치 개입을 노골적으로 주문하는 내용이 담겼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소유지를 담당한 검찰은 “SNS 장악 문건은 2012년 대선 당시 선거운동의 목적성이나 국정원법 위반, 정치관여 고의성 입증과 관련된다”며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해 채택된 상태다.

적폐청산TF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이 문건은 2011년 10월4일 국정원이 ‘SNS를 국정홍보에 활용하라’는 청와대 회의 내용을 전달받고 작성에 들어가 불과 나흘 만에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 전 원장은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에 SNS 대응팀 강화를 지시해 1개팀 35명이 증원되기도 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에 따라 검찰은 당시 이명박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실 관계자들 소환조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진행에 따라선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검찰은 이 문건에 대한 적폐청산TF 조사결과와 자체 수사결과를 토대로 원 전 원장 공소장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 전 원장 파기환송심 선고는 오는 30일로 예정돼 있는데 ‘범죄 혐의를 입증할 중요한 단서가 새롭게 발견됐다’는 이유를 들어 변론 재개와 선고 연기를 요구한 뒤 공소장 변경도 함께 신청한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 입장에선 당연히 공소장 변경을 통해 원 전 원장을 꼼짝 못하게 옭아매고 싶을 것”이라며 “재판부가 허용할지 여부가 변수”라고 말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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