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임용절벽·기간제·수능 갈등…혼란에 빠진 교육계

교육 현안 놓고 집회·시위 이어져 / 수능 개편안 1차 공청회 치열한 공방 / 시민단체 절대평가 확대 반대 삭발식 / 전국교대생聯, 서울역광장서 총궐기 / 기간제교사聯도 김상곤 면담 요청 / “정부, 각계 의견 수렴 충분히 못한 채 밀어붙인 탓에 교육현장 갈등 빠뜨려"

교육계가 일대 혼란에 빠졌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적용 확대와 교원 임용절벽 사태, 기간제교사의 정규직 전환 등 교육 현안들을 두고 곳곳에서 마찰음이 터져나오고 있다. 집회와 시위도 연일 끊이지 않는다. 정부가 현안들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교대에서 열린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 공청회’(수도권·강원권)에서는 절대평가 적용 범위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공청회는 교육부가 전날 발표한 2021 수능 개편 시안에 대한 전문가와 학부모,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개편 시안에는 수능 일부 영역에만 절대평가를 확대하는 1안과 전 영역을 절대평가하는 2안 등 두 가지 방안이 담겼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 모임`의 이종배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수능 절대평가 확대를 규탄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토론자로 나선 송현섭 도봉고 교감은 수능을 대체할 합리적 평가법이 없다며 “전 영역 절대평가로 수능이 가치를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희 좋은학교바른학부모회 회장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신이 크다”며 절대평가 확대로 학종의 비중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에 이찬승 교육을바꾸는사람들 대표는 수능이 가진 여러 문제점을 언급하며 “내신 절대평가 등 여러 시나리오를 함께 검토하고 재수생과 검정고시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 대안을 마련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공청회에서는 수능 절대평가에 찬성하는 참석자들과 반대하는 이들 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 공청회가 열린 11일, 서울교대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관계자들이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도입을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다.

교육부는 오는 16일 전남대(호남권), 18일 부경대(영남권), 21일 충남대(충청권)에서 공청회를 연 뒤 31일 수능 개편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공청회에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진보성향 단체들이 모인 사회적교육위원회는 서울교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능 전 영역 절대평가로 입시 위주의 경쟁교육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시민단체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수능 절대평가 확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삭발식을 열었다.

거리로 나선 교대생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11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총궐기를 열어 교원 양성체계 정상화 등을 요구하는 피켓을 든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최근 공립 교원 선발예정 인원 급감 사태에 반발하는 집회도 잇따르고 있다. 전국 10개 교대와 3개 대학 초등교육과 학생들이 소속된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이날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전국 교대생 총궐기’를 열었다. 경찰 추산 5000명이 참가한 총궐기에서는 2018학년도 교사 선발예정 인원 백지화와 ‘1수업 2교사제’의 졸속 도입 철회,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수립 등의 요구가 나왔다.

교육 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기간제교사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 움직임도 본격화했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간제교사 4만60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교사를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각계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교육개혁을 밀어붙인 탓에 이 같은 혼란을 불러왔다고 입을 모은다. 이성호 중앙대 교수(교육학)는 “어떤 제도나 체제의 변화에 앞서 득과 실을 충분히 따져봐야 하는데, 새 정부의 교육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그러지 않아 이해관계가 얽힌 이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