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주담대 묶으니 신용대출 급증… 'DSR' 도입할까

8·2 대책 이후 2017억 증가 / 5대 시중은행 92조7916억 집계 / 리스크 커 가계부채 질 악화 우려 / 가계대출 7월 6조7000억 늘어

지난 7월 은행 가계대출은 올해 들어 최대폭으로 증가했고, 8월 들어서는 신용대출 증가라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8일 기준 92조7916억원으로 집계됐다. 시중은행들은 이번 주 들어 신용대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대출 잔액은 8·2 부동산 대책 시행일인 2일 92조5899억원에서 4일 92조4418억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주말이 지나고 7일(92조7505억원) 3087억원, 8일 411억원이 늘었다. 이틀 동안 3498억원 증가한 것이다. 지난달 3일 92조279억원에서 7일 91조9287억원으로 991억원 감소한 것과 다른 양상이다.

신용대출 증가는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을 강력하게 억제하면서 돈이 필요한 이들이 신용대출로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8·2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과 과천, 세종 등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30%로 대폭 강화했다.

신용대출은 주택담보대출보다 리스크 관리가 어렵고, 대부분 변동금리여서 금리 상승 등에 따른 충격이 크다.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6·19 부동산 대책 뒤에도 은행 가계대출이 줄지 않았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017년 7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7월 말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37조7000억원(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양도분 포함)으로 한 달 사이 6조7000억원 늘었다. 증가 규모로 지난해 11월(8조8000억원) 이후 8개월 만에 최대치다. 주택담보대출은 4조8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이 역시 지난해 11월(6조1000억원)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주택거래가 줄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아파트매매거래량은 6월 1만4000호, 7월 1만5000호로 대책 발표 전후 차이가 없었다.

가계대출은 이달 중 당국이 내놓을 가계부채 관리대책 이후 증가세가 완화될 전망이다. 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을 검토 중이다. DSR가 적용되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뿐 아니라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대출이 한층 어려워지게 된다.

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