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부대’ 확인… 변곡점 맞는 원세훈 재판

30일 파기환송심… 신속 이첩 검토/ 검찰 “자료 넘겨오면 재수사 방침”/‘공소장 변경’ 변론 재개 요청 전망/ 정해구 위원장 “신속히 조사·발표/‘SNS 장악’ 靑 윗선 보고 수사를”

국가정보원 적폐청산태스크포스(TF)가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이 사이버 여론조작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새로운 증거를 손에 쥘 검찰의 행보에 이목이 쏠린다.

오는 30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둔 상태라 TF의 조사결과가 재판에 영향을 줄지,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지 등이 관심사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TF 조사결과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원 전 원장 취임 후 국정원 심리전단이 2009년 5월부터 18대 대선이 치러진 2012년 12월까지 ‘알파(α)팀’ 등 최대 30개의 ‘댓글 부대’를 운영한 사실이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2013년 댓글 의혹을 수사해 원 전 원장을 기소했으나 이번에 드러난 것처럼 광범위한 조작 실태를 밝혀내진 못했다. 수사팀장 윤석열 검사가 수사 도중 직무에서 배제되는 등 풍파를 겪은 탓이다.

윤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의 중책을 맡아 복귀한 지금 검찰의 태도는 그때와 180도 달라졌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검찰은 TF 측이 새로 확보한 자료가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자료가 넘어오면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국정원도 원 전 원장 파기환송심 선고가 임박한 만큼 신속히 검찰에 일부 결과를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TF가 자료를 넘기거나 수사를 의뢰하면 재수사 등 향후 방침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원 전 원장 공소장 변경까지 염두에 두고 ‘중대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변론 재개를 요청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가정보원이 2011년 10·26 재보선 직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2040세대의 대정부 불만 요인 진단 및 고려사항’ 보고서. 국정원은 20∼40대가 선거 때마다 야권 후보로 쏠림을 보인다면서 ‘불통’ ‘독단’ 등 이명박 대통령의 이미지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민간인들로 30개의 댓글 부대를 운영했다는 TF 조사결과를 보면 기존 재판의 쟁점인 국정원의 활동 범위는 ‘빙산의 일각’이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검찰의 변론 재개 요청에도 재판부가 예정대로 선고를 단행하면 검찰은 전면 재수사에 나서 2012년 대선 개입은 물론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한 뒤 원 전 원장을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남은 공소시효가 얼마인지가 쟁점이 된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정해구 위원장은 최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아) 최대한 빨리 조사를 하고 결과도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다”며 “이를 수사할지는 검찰에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일보가 보도한 국정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장악’ 문건에 대해선 “문건들을 국정원에서 작성해 청와대까지 전달한 것은 확인됐는데 청와대 안에서 윗선으로 보고됐는지는 조사 내용이 아니었다”며 “문건이 청와대 윗선에 보고됐는지는 검찰 수사로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