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北 ICBM 사태 분수령 될 ARF… 친중(親中)진영 뚫어낼까?

韓·美·日, 북핵 불용 제재 공세 / 美선 北과 접촉 가능성 일축해 / 中 가까운 아세안國 협력 난망 / “韓, 美·日과 대북기조 조율하고
中 설득해 코리아패싱 없애야”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관련 회의가 한반도 주변국의 외교전 무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일은 이를 계기로 강력한 대북 압박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성공 여부는 미지수다. 아세안 10개 회원국 자체가 전통적으로 친미·친중 국가로 양분돼 중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데다가 한국과 미·일 대북 기조에 미묘한 차이가 드러나는 것도 걸림돌로 지적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6∼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포함한 아세안 관련 4개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4일 공식 발표했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가 단합해 확고한 북핵 불용 메시지를 발신하고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견인해 나갈 것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휴가중 잠수함 탄 文대통령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서 휴가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기지 내 정박 중인 안중근함을 방문해 성능과 탑재된 무기체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안중근함 내부에 들어간 현직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처음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청와대 제공

이번 회의 기간에 개최되는 ARF는 아세안 10개 회원국을 비롯해 남북한과 미·중·러·일, 유럽연합(EU) 등 17개 국가·국제기구가 참여하는 아시아지역 최대 안보협의체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도 지난해에 이어 참석할 예정이다.

미국은 이번 회의 계기에 김정은(노동당 위원장) 체제의 외교적 고립을 모색하고 있다. 북·미 접촉 가능성을 일축한 미국은 △내년 ARF부터 북한 축출 △북한 노동자 수용 및 비자 발급 제한 △북한과의 외교관계 축소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장의 전날(3일) 화상회의도 우리의 코리아패싱(Korea Passing: 한반도 문제에서의 한국 소외) 우려를 불식하고 대북 압박 공조를 위해 팀워크를 다지는 성격이었다.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오른쪽)이 28일 화성-14 2차 시험발사 후 관계자들과 기뻐하는 사진을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연합 자료사진

북한은 이에 맞서 핵·미사일 개발이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에 따른 자위적인 국방력 강화의 일환이라는 논리로 정당성을 강변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달 말 최희철 외무성 부상을 의장국인 필리핀에 파견해 북한의 입장을 선전하기 위한 사전정지 작업을 벌였다.

이번 외교전에서 한·미·일이 북한에 대해 압도적 승리를 거두기는 쉽지 않다. 아세안은 그동안 필리핀·말레이시아 등 도서·해양국가와 미얀마·캄보디아·라오스 등 인도차이나반도의 대륙국가로 나뉘어 전자는 미국에, 후자는 중국의 입장에 가까운 노선을 보이고 있다. 인권 문제를 갖고 있는 나라가 상당수여서 북한을 인권 문제로 압박하기에도 한계가 있다. ARF 의장성명 등에서 한·미·일의 외교적 입장이 일방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이유다.

특히 미국이 북·미 대화를 일축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제재·대화 병행론에 따라 여러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어떤 형태로든 남북 외교수장 간 접촉이 이뤄질 경우 국제사회에 복잡한 신호를 발신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이번 회의에서는 큰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한·미 공조를 강화하고 중국 설득을 통해 코리아패싱 현상을 완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관련국을 너무 압박해 오히려 우리가 소외되는 위기는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북한의 첫 번째 화성-14 발사(7월4일)와 관련한 유엔 안보리의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이 마련돼 안보리 15개 이사국에 회람 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진·유태영 기자 [e-mail], 워싱턴=국기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