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공론조사, 최종 대상자 왜 ‘350명’ 인가

‘숙의’ 과정 능동적으로 참여할 시민만 추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묻는 공론조사가 일반 여론조사와 다른 점은 관련 주제에 대한 학습 의지가 있는 시민들의 능동적 참여, 즉 ‘숙의’를 거친다는 점이다. 공론화위가 최종 조사 대상자로 350명 정도를 예상한 것도 이를 중점적으로 고려했다.

공론화위가 1차 조사에서 19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성별·지역·연령을 고려해 무작위로 2만명을 선발해 건설 중단 여부를 묻는 것은 일반 여론조사와 비슷하다. 일반 여론조사와 달라지는 것은 이때부터다. 공론화위 이윤석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1차 조사에서 건설 중단에 대한 의견과 함께 숙의 과정에 참여할 것인가를 묻는다”며 “이에 응한 사람 중 찬반 여부, 성별·지역·연령 분포 등을 고려해 2차와 3차 조사의 숙의 과정에 참여할 사람을 추린다”고 설명했다. 즉 ‘참여 의지’를 가진 ‘능동적 시민’이 공론조사 대상, 즉 공론화위에서 말하는 ‘시민참여단’에 들어간다. 이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브리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숙의과정을 거쳐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든 결정·책임은 정부가”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이들은 3개월간 정기적으로 해당 주제에 대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에 참여한다. 그러려면 일정기간 생업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어떤 형태로든 정부에서 보상할 필요가 있다. 그러지 않으면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만 공론조사에 참여하게 될 위험이 높다. 충분한 대표성을 가지면서도 시간·비용의 한계 속에서 숙의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두 요구를 절충한 숫자가 ‘350’이다. 공론화위는 “어느 정도 대표성 있는 샘플을 유지하려면 약 300~400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론화위는 조사 시행 기관을 찾아 8월 내 1차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시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이들의 숙의 과정을 거쳐 3차 최종 조사를 10월 21일까지 마무리한다.

홍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