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규제 일변도 대책으론 ‘뛰는 집값’ 못 잡는다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고강도 규제 내용을 담은 ‘8·2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6년 만에 투기과열지구 카드를 꺼내들어 서울과 세종시 등에 적용했다. 서울 서초·강남·송파·강동 등 11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도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 지정만으로 분양권 전매 제한과 재건축 조합원 양도 금지, 대출 제한 등 19가지 규제를 받는다. 양도소득세 중과 등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지난 10여년간 나온 부동산 대책 중 가장 강력한 규제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핀셋규제’라던 6·19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집값 급등세가 심상찮았다. 하루아침에 직장인 연봉에 해당하는 액수가 예사로 뛰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잡아주면 피자 한 판씩 쏘겠다”고 뼈 있는 농담을 할 정도다. 집값 급등은 저금리로 시중에 유동성 자금이 풍부하고 부동산 외 대체투자가 마땅치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강남 아파트 선호도가 높다 보니 강남에 투자하면 절대 손해 보지 않는다는 ‘강남 불패’의 믿음이 널리 퍼져 있는 게 사실이다. 강남발 집값 상승은 다른 지역의 투기심리까지 자극할 수밖에 없다.

8·2 대책으로 투기 수요는 일단 꺾일 것이다.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을 불러 집값이 다시 상승하는 악순환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이다. 재건축 시장 위축으로 강남 아파트의 희소성만 높아질 것이다. 스프링처럼 누르면 누를수록 반발력만 커져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 노무현정부는 규제 일변도 대책을 12차례나 쏟아내고서도 집값을 잡기는커녕 오히려 더 뛰게 했다. ‘노무현정부 시즌 2’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세심한 처방이 뒤따라야 한다.

정부는 건축 인허가 실적 등을 근거로 공급 물량이 충분하다지만 선호도 낮은 지역의 물량이라면 큰 의미가 없다. 강남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대체 공급이라야 한다. 강북 등 비강남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아파트 공급을 확대해 강남에 쏠린 아파트 수요를 다른 곳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서울 전역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건 섣부른 감이 있다. 부동산 가격 급등과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는 저금리 정책의 전환도 고민할 시점이 됐다. ‘뛰는 집값’을 잡으려면 공급 정책과 금리 정책 등이 정교하게 어우러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