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8·31대책 부활… 참여정부 '데자뷔'?

양도세 폭탄… 전세 품귀·집값 폭등 야기/일각 “하반기 수도권 줄입주… 상황 달라”/野3당 “반시장적… 실패 반복하나” 비판

2003년 5·23종합부동산 대책 이후 가장 강력한 규제로 평가되는 8·2대책에서 노무현정부의 ‘데자뷔’(기시감)가 엿보인다.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양도소득세 중과세 등 8·2대책의 주요 내용이 강력한 규제에도 부동산 값 폭등을 막지 못한 참여정부의 대책과 흡사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실패 반복’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모양새다.

2일 부동산 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참여정부 시절 양도소득세 중과세 정책 등에 집을 팔기보다 소유하자는 심리가 확산했고, 이에 부동산 매물이 감소하면서 집값 상승의 악순환이 계속됐다. 또 집값 하락을 우려한 실수요자들은 전세를 선택하면서 전세품귀 현상이 일어났고 이는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다.

“집값 안정 최우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현재의 시장 상황이 참여정부 때와 다르다는 반론도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지난 정권에서 분양된 수도권 신규 아파트가 줄줄이 입주를 시작한다. 서울 인접 지역 등에서 풍부한 주택 공급이 이뤄지면 공급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수요 규제만 이뤄졌던 노무현정부 때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 전개될 수 있다는 얘기다. 야(野) 3당은 부정적인 반응이다. ‘노무현정부 시즌2’라는 혹평과 함께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반시장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에 시장 요구와는 반대되는 반시장적 정책이 난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이 원활하게 작동되는 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접근하면 쉽게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규제와 같은 시대착오적 규제에 대해 근본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오히려 반시장적 정책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도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투기수요라고 억누르기만 하면 안 된다”며 “시장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건국 이래 최고치로 집값이 폭등한 ‘노무현 정부 시즌2’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필재·이동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