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법개정안]종부세·부가세 인상 빠졌지만 … 가능성 열어둬

기재부 차원 검토 없었다지만/ 공약 재원 모자라 필요성 대두/“지방선거 앞둬 당정 모두 부담”

문재인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에는 종합부동산세와 부가가치세 인상 부분이 빠졌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법개정안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세수 확보 차원에서 부가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기재부 차원에서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다만, 김 부총리는 “앞으로 (국회) 조세재정특별위원회에서 새 정부 임기 내 조세 정책 방향, 개편 방향을 논의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부가세 인상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공약을 위해 재원마련 때문이다. 문재인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돈이 178조원에 달하는 데 반해 ‘부자 증세’로 들어오는 돈은 5년 동안 20조원대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부가세와 함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논란의 대상이다. 여당은 하반기 구성되는 조세재정특위를 통해 종부세 인상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종부세 도입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분위기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종부세와 관련한 논의를 검토 중이지만 (증세 대상에) 포함시킬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실제 노무현정부 당시 종부세가 ‘세금 폭탄’ 논란을 야기하면서 중산층이 이반, 여당의 잇따른 선거 패배로 이어졌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는 보유세(재산세와 종부세) 인상 문제가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에는 현행 종부세 세율수준이 고액의 기본공제와 낮은 과세표준 산정 때문에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도한 저율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인사들이 많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도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빠졌지만 내년 이후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전체 근로자의 절반 가량인 소득세 면세자 문제도 조세 특위에서 다룰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태이기 때문에 (세법개정안도) 국회 처리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종부세나 부가세 인상 등은 더욱 정부와 여당 모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