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농산물 소비자물가 통계기준 바꾸자

통계청에서 매달 발표하고 있는 소비자 물가동향 자료는 물가관리의 기준이 된다. 가정에서 일상생활에 주로 구입하는 재화와 서비스 460여개 상품에 대해 가격 변동을 측정한 후 전월, 전년 동월과 비교해 물가지수를 발표한다. 그런데 농산물은 비교 시점을 전년보다 평년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요와 공급 조절이 가능한 공산품은 전년과 비교하는 것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날씨 영향을 많이 받고 계절과 지역에 따라 가격 등락폭이 큰 농산물을 단순 전년 가격과 비교해 발표하면 정확한 정보제공이 되기 어려우며 오히려 소비자에게 오해를 줄 수 있어 적절치 못하다. 

국병곤 농협경제지주 품목지원본부장

또한 진실이 가려져 소비자들은 착시 현상을 느낀다. 전년도 값이 폭락 수준이었다가 올해에 평년 수준으로 회복되면 폭등으로 발표되고 반대로 전년도 기상악화로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크게 올랐다가 올해에 정상가로 돌아와도 폭락으로 발표되기 쉽다. 결국 농가는 농가대로 억울하고 소비자는 혼란스러워 정상적 소비 붐 조성에도 도움이 안 된다.

농산물가격은 내릴 때보다 주로 오를 때 보도가 된다. 그래서 농산물은 항상 오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건전한 소비생활에 지장을 주게 된다.

지난 6월 통계청 발표 자료에 과일이 전년대비 21.4% 올랐다고 했는데 실제는 대부분 과일이 평년 가격을 넘지 못했다. 이러한 오류 없이 합리적 가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농산물은 전년 동월과 같이 특정 연도가 아닌 평년 동월가격 기준으로 발표해야 한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10년 그 이전부터 농업인들은 농산물 가격을 평년과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파종 전부터 수확 후까지 광범위한 통계가 많이 생산돼 농산물의 사전적 수급조절까지 가능하도록 농업관련 기관에서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

또한 과거처럼 농산물 가격이 오를 기미가 보이면 수입 물량을 풀어 물가를 잡는 방식보다 비정상적 사태가 아니면 가급적 정부의 직접 개입보다는 농협 등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수급조절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를 바란다.

지난 10여년 우리나라 총 인구는 증가했지만 농업인구는 100만명 넘게 줄었다. 농사져서 돈이 안 되니 농민이 농업을 떠나고 있는 현상이다. 생산비는 해마다 늘어나고 농산물 가격은 제자리다. 순수 농업소득은 20년째 1100만원 수준이며, 농외소득을 포함한 총 농가소득도 도시근로자의 64%에 불과한 3722만원이다.

농업 인구가 계속 줄면 농업·농촌의 수많은 공익적 가치가 사라질 것이다. 농업은 식량안보 외에도 생태계유지, 농촌 지역사회유지, 홍수방지, 자연경관유지, 전통문화계승 등 많은 공익적 기능을 국가와 국민들께 제공하고 있다.

농업인은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해 국민에게 공급하고 국민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주는 도농상생 문화가 조성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란다.

국병곤 농협경제지주 품목지원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