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저출산·고령화시대 이민 확대가 답이다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가 올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한다. 저출산 고령화의 후유증이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왔다. 최근 한국은행은 우리나라가 인구고령화에 대처하지 않으면 20년 내에 경제성장률이 0.4%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러한 비관적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년을 5년 연장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매년 0.5%씩 높이는 한편, 기술혁신으로 노동생산증가율을 2016년 수준인 2.1%로 유지하는 등 세 가지 인구정책목표를 달성할 경우 경제성장률 2.8%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러한 인구대책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경제성장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15~64세의 생산연령으로 진입하는 인구규모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그 정책적 효과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다출산세대 인구에 힘입어 지난 수십 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 3760만명의 정점에 도달하기까지 생산가능인구 보너스 기간 동안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의 후유증을 피부로 느낄 수 없었다. 그러나 금년부터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한다. 이제 생산가능인구의 보너스 잔치는 끝났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0년 내에 200만명이, 20년 내에 600만명이나 감소한다. 50년 후인 2065년에는 거의 50%나 격감하여 생산가능인구는 2060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태어나는 신생아 규모는 1970년대에 100만명이었는데 해마다 감소하여 올해에는 40만명 이하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래의 생산가능연령으로 진입하는 인구가 격감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현웅 웅진재단 이사장·전 문화관광부 차관

저출산 문화를 바꾸는 것은 긴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어려운 문제이다. 선진국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대부분 기대한 효과를 얻을 수 없었다. 웅진재단이 지난 10년간 결혼이민자와 이주노동자를 돕는 사회공헌 사업을 펼치면서 필자는 우리나라의 인구문제, 이민정책과 이민자의 실상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동안 이주민들이 우리나라 인구증대와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인구대책은 이민정책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가장 현실적인 정책대안은 젊은 이민자에게 문호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지난 수년간 줄어들고 있는 결혼이민자를 대폭 늘리고 취업이민자와 유학생을 포함하여 전문성 있는 인재를 유치하는 이민 확대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다양성과 포용력은 오늘의 시대정신이다. 무엇보다 이주민에 대해 차별과 혐오가 없고 외국인이 살고 싶은 열린사회를 만드는 문화정책이 필요하다.

성공적인 이민정책 사례로 호주는 백호주의를 포기하고 우수한 유학생들을 포함하여 매년 호주 총인구 2200만명의 1%인 22만명의 이민자를 적극 받아들이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도 이민자의 높은 출산율에 힘입어 합계출산율 1.9~2.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는 우수인력 이민자의 정착을 돕는 ‘성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인구정책의 결과는 수십년이 지나야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라도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보완하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국가 이민확대 50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신현웅 웅진재단 이사장·전 문화관광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