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정권 명운, 10월 중의원 보선에 달렸다

자민당 의원 사망한 2곳서 치러 / 야권 “일대 결전” 후보 단일화 추진 / 사학 의혹 해명 신뢰회복 역부족 / 패배 땐 개헌 구상 물거품 될 수도

‘사학 스캔들’로 곤경에 처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운명은 오는 10월 중의원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갈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오는 10월22일 아오모리와 에히메에서 각각 중의원 보선이 치러진다. 이 선거는 다음달 3일로 예정된 내각 개편 이후 처음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라는 점에서 아베 총리의 개헌 추진뿐만 아니라 정권의 운명도 좌우할 것이라고 이 신문은 예상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4일(현지시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 본인이 연루된 `사학스캔들`에 대해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사학스캔들은 아베 총리의 친구가 이사장인 가케(加計)학원의 수의학부 신설이 특혜이며, 이 과정에 아베 총리와 측근들이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보선이 치러질 두 곳은 모두 집권 자민당 의원이 사망하면서 공석이 됐다. 따라서 자민당은 두 곳 모두 승리해야 안심할 수 있다. 만약 한 곳이라도 야당에 내주면 아베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제1 야당인 민진당과 공산당은 단일 후보를 공천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산당의 고이케 아키라(小池晃) 서기국장은 26일 “야당이 통일해 싸울 수밖에 없다”며 “드디어 아베 정권과 일대 정치 결전을 치르게 된다”고 강조했다.

재집권 이후 아베 내각 지지율은 70% 안팎이었으나 가케 학원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최근 20%대까지 곤두박질쳤다. 아베 총리는 24일 중의원, 25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각각 출석해 이 의혹에 대해 해명했지만 기존 주장과 다른 대답으로 거짓말 논란을 일으켜 신뢰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따른다.

도쿄 국회의사당 앞서 열린 아베 日총리 반대 시위.

아베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지난 2일 도쿄도의원 선거 때는 자민당이 역대 최소 의석 확보라는 역사적 참패를 기록했다. 지난 23일 센다이 시장 선거에서도 자민당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에게 무릎을 꿇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아베 총리 측과 자민당 집행부는 “지방선거일 뿐”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해 왔다. 하지만 이번 보선은 국회의원 선거이므로 자민당이 패배할 경우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심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아베 총리의 개헌 구상도 물거품이 될 수 있고, 자민당 내에서 사퇴 압력이 커질 수도 있다. 지지통신은 “급락한 내각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한 채로 보선을 치르면 아베 총리에게는 정권의 명운을 건 힘겨운 싸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