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우려” 與 “긍정적”…J노믹스 온도차 뚜렷

한국당 “파이 키우기 보단 나누기 급급” / 국민의당·바른정당 “정책 방향엔 동의” / “방법론 매우 어설프고 서툴러” 비판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중심·공정경제를 내세운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야당이 일제히 우려를 표명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이명박 전 대통령 사무실에서 이 전 대통령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25일 논평에서 “정부 계획대로 공무원 17만4000명을 채용할 경우 향후 30년간 인건비로만 327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이 투입돼야 한다”며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는 규제 완화와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해 기업이 만들어내야 하며, 증세로 ‘세금 일자리’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파이를 나누는 데에만 급급하고 경제성장을 통해 전체적인 국민 파이를 늘리는 데는 등한시했다”며 “분배에 과도하게 매몰된 경제정책”이라고 비판했다.

25일 국회에서열린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동철 원내대표가 물을 마시고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정책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세부방안은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논평을 내고 “문재인정부가 내세우는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에 공감을 표하며, 특히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은 매우 어설프고 서툴다”고 꼬집었다. 이 정책위의장은 “장기적 시각에서 볼 때 분배의 개선에 치중해 성장을 추동할 수 있다는 견해는 지나치게 낙관적이며 그 자체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궁극적으로 양극화 해소나 불평등 심화 해소 등의 방향은 맞지만, 방법론은 시대 여건과 동떨어진 처방”이라며 “2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는 분들이 4차 산업혁명 정책을 만든 것 같다”고 혹평했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원식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반면 민주당은 경제정책방향 설정 과정에 참여했던 만큼 정책 실현 의지를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전날 당정협의에서 “우리 경제가 잘못된 진단과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청년실업이 급증했으며 비정규직 차별, 영세 자영업자 급증 등의 숙제가 산적해 있다”며 “경제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새로운 경제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우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