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국가 책임” 국정과제 난제 수두룩

‘유보통합’ 장기과제로 미뤄져 / 국공립 유치원 확충 논의 시작 / 사립 집단 반발 실력저지 나서 / 교사 간 처우 격차 해소도 문제

“유아기 출발선부터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교육분야 목표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약 2조원)을 국고에서 부담하고 현재 25% 수준인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2022년까지 4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간 자질과 급여 격차를 내년부터 점차 완화하겠다는 것도 교육분야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그러나 유보통합(유아교육과 보육업무 일원화)은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할 장기과제로 미뤄졌다. 국공립과 사립(민간),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간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국정과제에 유보통합이 빠진 데 아쉬움을 나타내며 “국공립 확충과 보육교사 처우 개선도 만만한 과제가 아니다”고 입을 모았다.

단적인 예가 사립유치원들 집단 반발로 25일 예정됐던 ‘제2차 유아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2018∼2022)’ 수립을 위한 4차 현장세미나가 무산된 것이다. 세미나 시작 한참 전부터 몰려온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 400여명은 ‘사립유치원 죽이는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세미나를 방해했다.

이들은 기본계획안 초안에 포함된 국공립 유치원 확대안이 그간 유아교육을 책임진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한다며 실력저지에 나섰다. 영유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가 화두라면 그간 유치원 교육의 중추였던 사립유치원 지원안부터 내놓으라는 얘기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공립 유치원 시설 수는 전체의 52∼53% 정도다. 하지만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수는 전체의 75%를 차지한다. 어린이집은 정도가 더 심하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체의 5∼6%에 불과하고 취원율도 13.2%에 그친다.

최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날 별도로 열린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방안 모색’ 심포지엄에서 “공립유치원 확대와 더불어 동일한 규모로 사립유치원도 늘었다”며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가 절대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국공립과 사립 간 질적 차이를 완화하려면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국공립 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정부담을 극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교육재정 전문가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교육학)에 따르면 국공립 유치원을 40%까지 끌어올리려면 총 3조3900억원이 소요된다.

또 다른 국정과제인 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은 더 큰 문제다. 현재 가정 어린이집 교사의 급여는 국공립 유치원 교사의 50% 수준에 불과하다. 이들 급여를 사립유치원 교사 수준(국공립의 75∼80%)으로 끌어올리려면 연간 1조8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4년제 대학을 마친 유치원 교사와 짧게는 6개월 과정만 밟고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보육교사 급여가 비슷해지는 것에 반발하는 여론도 있다.

이정욱 덕성여대 교수(유아교육)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필요하지만 동일자격도 갖춰야 한다”며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에 앞서 영유아 담당 교사들의 질 균등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년 과정의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보육교사로 제한해 급여 등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송민섭·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