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당국, 한·미 피아식별기 성능 개량 제때 대책 못 세워

2020년부터 수년간 연합작전 차질 우려 / 미군, 2010년에 ‘개량’ 언급 / 軍,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아

군 당국이 미군의 피아(彼我)식별기 성능개량 계획을 2010년 인지하고도 제때에 대책을 세우지 않아 2020년부터 수년 동안 한·미 연합작전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군 당국에 따르면 미군은 2020년부터 무기에 장착하는 피아식별기를 모드 4에서 모드 5로 개량할 방침이다. 피아식별기는 전장에서 적과 아군을 구별하게 도와주는 장비로 피아식별기 모드 5는 모드 4에 비해 전파교란 회피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은 2010년 한·미 지휘통제 상호운용성 회의에서 피아식별기 성능개량 계획을 처음 언급했지만, 우리 군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당시 미국 측의 언급은 정책으로 확정된 단계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우리 군은 2013년에야 미군 측에 “공식 문서로 통보해달라”고 요청했고 미군은 2014년 5월 피아식별기 성능개량 계획을 공식 통보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미군의 통보 직후 2015년 3월까지 각 군의 소요를 접수해 2019~2021년 피아식별기 성능개량을 완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방위사업청은 이에 대해 선행연구결과를 토대로 피아식별기 성능개량 완료 시점을 2021∼2023년으로 늦췄다. 한·미 양국군이 2020년부터 1∼3년 동안 적과 아군을 구별하는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군 당국은 2019년부터 새로 도입하는 무기체계는 피아식별기 모드 5를 장착하도록 작전요구성능(ROC)을 수정하고 기존에 운용 중인 무기의 피아식별기 성능개량이 늦어지는 데 따른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군 당국은 지난해 10월 한·미군사위원회(MCM)에서 미군 측에 피아식별기 모드 5의 전력화 시기를 1∼2년 늦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 요구에도 미국이 신형 피아식별기 전력화 시기를 연기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미군 측이 예정대로 2020년부터 피아식별기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한·미 연합작전에 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