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수사권 조정 원론적 답변…"소신 밝혀라" 질타

국회 법사위, 정책 검증 집중/“기록만 보고 기소 판단 쉽지 않아”/공수처 설치도 유보적 입장 일관/여야 “애매모호한 답변” 비판 거세/인사 개혁·소신 있는 수사 질문에/文 “정치적 중립 철저히 지킬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개최한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검찰개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앞선 다른 고위공직자 청문회와는 달리 문 후보자 개인의 도덕성보다는 정책 검증에 방점이 찍혔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정치적 중립 지키겠다”

문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의 중립성, 투명성과 관련해 국민들의 우려가 많은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제는 검찰의 모습을 맑고 깨끗하게 바꿔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지켜 오로지 진실만을 보고 치우침 없이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며 “검찰이 독선에 이르지 않도록 수사의 착수와 진행, 결론 도출 등 수사의 전 과정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다짐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이날 “인사권으로 수사권을 옥좨 앞으로 검사들이 청와대나 여당의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를 소신 있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걱정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문 후보자는 “검찰총장이 일선 수사검사로 하여금 소신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정치적 방패막이 돼 준다면 많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인사개혁부터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검찰개혁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를 하면서 지켜본 결과 4가지 정도의 인사 패턴이 있다”며 “성적, 배경 등으로 서열화해 서울과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경향 차별’, 특수통·기획통·보안통 중심의 ‘통통통 인사’, 같이 일했다는 이유로 밀어주고 당겨주는 ‘사적 인사’, 소위 잘나가는 사람들끼리 뭉쳐 꽃보직을 이어받는 ‘도제식 인사’가 그렇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자는 “묵묵히 일하는 검사들이 존중받는 인사를 할 필요가 있다”며 “공무원인 검사가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모호한 답변에 여야 모두 질책도

문 후보자는 검찰개혁의 골자인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유보적 입장으로 일관해 여야 의원 모두에게 질타를 받기도 했다. 그는 “공수처에 관해 여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보겠다”면서도 “어느 한 가지 입장을 서둘러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의견 표명을 보류했다.

공수처 설치 유보로 풀이될 수 있는 발언에 공수처 설치를 강조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불협화음을 빚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장관은 법학자이고 학계 출신인데 개혁 내용을 여러 가지 제시하고 있다”며 “반면 문 후보자는 검찰 실무에 밝은 분이라 장관과 총장 사이에 호흡이 잘 맞을지, 대상을 잘 설명하고 이끌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 있다”고 질의했다. 문 후보자는 “장관이 그동안 학계에서 쌓아온 학문적 경험이 있고, 저는 실무 경험이 많다”며 “변화의 요구를 잘 알고 있는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업무에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문 후보자는 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기록만 보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기록이 미흡하거나 경찰의 의견이 잘못된 경우 검찰당국이 보완조사나 추가수사를 해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수 없다며 수사권 조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애매모호하고 두루뭉술한 답변”이라고 비판했고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계속 같은 답변을 하고 있다”며 “총장 후보로서 소신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윤상직 의원 역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며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방향과 후보자의 생각이 다른 것 같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우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