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北의 ‘입’만 쳐다보다… 文 ‘운전대론’ 삐걱

남북군사회담 개최 불발

북한이 21일 우리 정부의 남북군사당국회담 제안을 끝내 묵살함에 따라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문재인정부의 통일외교안보 구상이 출발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우리의 남북회담 제안에 따른 한·미의 대북 공조 엇박자 우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 등으로 인한 내달 한·중 정상회담 사실상 불발에 이어 북한의 회담 불응이 겹치면서 운전석에 앉은 문 대통령은 시동도 걸지 못하는 양상이다.

정부는 일단 북한의 호응을 다시 촉구하며 기다리는 분위기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이날 남북군사당국회담 제안 관련 국방부 입장을 통해 “(정전협정체결일인) 27일까지는 적대행위 중지를 위해 대통령이 제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화 제의도) 유효하다”고 밝혔다. 북한의 호응을 끌어내기 위한 우리의 선제 조치 가능성에 대해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부인하지 않았다. 통일부 이유진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차분하게 한 걸음씩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이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남북 군사당국회담 성사 불발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국방부는 17일 북한에게 군사회담을 제의하며 이날까지 답변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무응답인 상태다.

북한이 그동안 관심을 보인 군사회담 제의에 무반응인 배경에 대해 여러 분석이 나온다. △베를린 구상에 대한 실망 내지는 최종평가 유보 △기 싸움을 통한 유리한 국면 조성과 판 키우기 △군사분계선(MDL)에서의 적대 행위 중단과 관련한 우리의 선(先)조치 유도 △6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같은 전략조치 임박 △포괄적인 정치군사회담 제안을 위한 준비 등이다.

북한의 불응과 관련해선 정부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 소식통은 “정전협정 체결일에 맞춰 군사분계선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상호 적대행위 중단을 제안했던 지난 6일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부터 잘못됐다”며 “이날은 북에선 국경일이나 마찬가지인 전승기념일인데 어떻게 호응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도 이런 점을 알고는 있었지만 베를린구상 후속조치 차원에서 회담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19일 오후 판문점에서 북한 경비병이 남측을 살피고 있다.

이에 따라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완급조절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전직 외교안보부처 고위 관료는 “북한은 급할 게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조급하게 서두르고 대화에 애걸복걸 매달리는 것처럼 보이면 성사될 회담도 오히려 더 풀리지 않게 된다”며 “당초 대통령이 못박아놓은 날짜에 회담을 맞추려다 보니 우리가 북한에 사정하는 것처럼 보이고 회담이 시작되기도 전에 북한이 주도권을 확보한 셈”이라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은 “노무현정부 인사가 주축인 현 정부는 핵 문제, 남북대화 등에서 김정일(국방위원장)과 김정은(노동당 위원장)체제가 완전히 다른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현 상황은 초보 운전자가 난(難)코스를 운전하면서 과속을 하면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e-mail], 김민서·김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