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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발 수위 높이는 北… 美, 군사옵션 카드 다시 만지작

입력 : 2017-07-06 18:30:07 수정 : 2017-07-06 22: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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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정부 ‘대북 공격’ 재검토 / 北 핵·미사일 능력 대폭 증강 / 美, 제한적 선제타격 등 계획 / 일각선 “시기적으로 늦었다” / 北과 전면전 땐 한국 피해 커 / WSJ “불편한 현실 봉착 우려” / “억제에 초점 맞춰야” 주장 나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북한이 미국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성공하자 대북 군사 옵션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다.

최근 백악관에서 열린 대책 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 또는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외곽에서 공격함으로써 김 위원장이 대량파괴무기(WMD)를 손에 넣지 못하도록 하는 군사 옵션을 검토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반드시 北 저지”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결의 추진을 촉구하면서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북한을 저지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뉴욕=AFP연합뉴스
뉴욕타임스(NYT)도 이날 미 국방부가 북한을 상대로 한 전쟁계획을 입안하고 수정해 왔고, 여기에는 대규모 침공과 제한적인 선제타격 등이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도 이날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우리의 능력 중 하나는 상당한 군사력에 달려 있고, 그것을 사용해야만 한다면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방당국은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을 동원할 여지가 점점 사라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WSJ와 NYT가 지적했다.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을 증강할수록 북한의 보복 공격에 따른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섣불리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수 없는 사태가 올 것이라는 게 미 국방당국의 판단이다. 특히 미국 일각에서는 북한을 공격하기에는 이미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국은 다른 나라의 핵시설을 파괴하는 군사작전을 전개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1994년 제1차 북한 핵 위기 당시에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정밀타격(surgical strike)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한국 등의 반대로 철회했다. 그당시와 비교하면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대폭 증강돼 있어 정밀타격을 감행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게 미 국방당국의 판단이다.
위용 과시 5일 오전 강원도 동해안에서 열린 한·미 연합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에서 국군의 현무-2A 지대지 미사일(왼쪽)과 주한미군 에이태킴스(ATACMS) 지대지 미사일이 가상 표적을 향해 발사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WSJ은 또 “트럼프 정부가 대북 군사작전을 감행했다가 북한의 정권교체와 핵시설 파괴에 실패하고, 대규모 전쟁을 초래하는 ‘불편한 현실’에 봉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이 산악지대의 지하 동굴에 숨겨져 있고, 미사일 등을 이동식 발사대에 숨겨 놓고 있어 미국이 선제 타격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효과적으로 파괴하기가 쉽지 않다.

서울에 1000만여명 등을 포함해 수도권이 인구과밀지역이어서 한국이 북한의 대공포 공격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점도 문제다. 미 노틸러스 연구소가 2012년에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공격을 받은 북한이 몇 시간 내에 대공포를 한국의 군사기지를 겨냥해 발사하면 3000여명, 일반 시민을 겨냥해 발사하면 3만여명을 살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중·단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해 발사하는 핵전쟁을 하거나 생화학전을 감행할 수도 있다는 게 미 국방당국의 분석이다.

미국에서는 북한의 핵무기를 빼앗기 위해 전면전의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묵인하되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WSJ이 전했다. 문제는 북한이 핵탄두 장착 ICBM을 확보하고 있을 때 미국이 북한의 핵 공격 위험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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