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반도 평화통일 위한 EU 역할 가능성

과거 정부와는 달리 문재인정부는 유럽연합(EU)에 특사대표단을 파견했다. 대표단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도날트 투스크 EU 상임의장, 페데리카 모게리니 외교안보 고위대표, 헬가 슈미트 대외관계청(EEAS) 사무총장을 만나 새 정부의 외교정책을 설명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만약 EU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한다면 대북 정책이 ‘비판적 포용정책’에서 ‘선택적 포용정책’으로 변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가장 좋은 외교정책은 상대국가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것이다.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로 인해 공동의 목소리를 잃어가고 있는 EU로서도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는 한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EU는 지구적 행위자로서 신뢰성을 잃지 않기 위해 대외관계에서 공동의 입장이 요구된다. 하지만 EU가 공동외교안보정책을 통해 한목소리를 낸다 할지라도 사실상 북한과 같은 제3국과의 관계에서 공동의 입장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이는 외교정책이 국가의 주권과 밀접히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공동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단순하고, 쉬운 문제가 아니다. EU가 회원국으로부터 동의를 얻기 쉬운 연성권력에 기초한 방어적 외교전략을 실행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이종서 중원대 교수·EU정책연구소 원장

EU는 북한과 큰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 지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으며 정치·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상대국이 아니다. 그럼에도 EU는 북한의 인권, 핵 문제, 경제적 지원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이는 EU가 아시아와의 관계에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이익을 얻으려는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무기는 지역안보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와도 관련된 문제이기에 국제적으로 민감한 이슈이다. 미국, 일본, 중국을 비롯한 강대국은 한반도에서 중요한 안보이슈를 다룸으로써 국제관계에서 그들의 국가적 이익과 영향력을 확보하길 원한다. EU 역시 비슷한 동기로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 EU의 대북 정책은 EU·아시아 관계의 토대 위에서 계획됐다. 비록 EU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즉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없을지라도 아시아전략이라는 거시적 목표를 놓고 본다면 EU에게는 대북 지원이 충분한 동기와 이익을 줄 수 있다. 북한 경제를 지원함으로써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 EU가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북한 문제는 EU가 공동외교안보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서 보듯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원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아직도 미국이 가장 중요한 안보 행위자이다. 그러나 과거 EU는 북한과 제도화된 정치대화를 통해 인권 문제를 논의한 경험이 있다. 만약 현재의 경색 국면이 완화된다면 EU는 북한에 국제금융기관을 설치함으로써 북한의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북핵 문제와 인권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조건은 충족시켜야만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재인정부는 EU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제부터라도 EU와의 공조를 통해 정책을 조율하고 한·EU 간에 다양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종서 중원대 교수·EU정책연구소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