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 ‘3조 과징금 부과’…미국 기업에 대한 경계 아니다

 
유럽연합(EU)이 미국 최대의 정보기술(IT) 기업 구글에 불공정거래 혐의로 사상 최대 액수의 과징금을 부과한 결정이 양측간 첨예한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EU 측은 ‘구글 쇼핑’이 검색 엔진을 넘어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고 지적하는 반면 구글은 사용자 편의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이라고 맞선다.

구글 쇼핑에 '전자 장난감'(eletronic toys)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상품들의 모습.

◆EU “구글, 온라인 검색 지배력 지나치게 남용”

EU 집행위원회(EC)는 지난달 27일 구글에 대해 불공정거래 혐의로 사상 최대인 24억2000만유로(약 3조원)를 부과했다. 이는 2009년 EU가 미국 반도체회사 인텔에 부과한 10억6000만유로(약 1조3500억원)를 넘어서는 액수다.

EC는 발표문을 통해 “구글이 자회사 제품에 불법적으로 혜택을 줬다”며 “구글의 행위는 유럽의 경쟁법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구글이 유럽 내 다른 회사들과 공정한 경쟁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소비자 선택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이 EC 측 주장이다.

초기 구글 쇼핑은 다른 검색 엔진들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이후 광고료를 내는 상품에 한해서만 결과에 노출되도록 방침을 바꿨다. 예를 들어 ‘운동화’라는 상품을 검색하면 구글에 돈을 낸 협찬 상품은 소비자의 눈에 가장 잘 들어오는 곳에 정보가 나오는 반면 그렇지 않은 회사의 제품은 발견조차 힘들다. 

◆구글 “결정 받아들일 수 없어…과한 처분”

발표 직후 구글은 EC 측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법원에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 측은 EC가 지적한 부분과 관련해 ‘소비자 편의를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한다.

켄트 워커 구글 선임 부사장은 “오늘날 소비자들은 인터넷으로 쇼핑을 할 때 원하는 물건을 쉽고 빠르게 찾길 원한다”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구글은 온라인쇼핑 이용객들과 광고업자를 연결해주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결국 유럽 내 소비자와 판매자에게 모두 이익이 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EC의 이번 결정이 자국 기업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자극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몇몇 현지 외신들은 EC가 유럽 내에서 구글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견제하려는 수단으로 이번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구글이 유럽 온라인 검색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0%에 달한다. 

EC의 과징금 처분은 구글이 유럽 내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과징금이라는 방식으로 회수함으로써 그동안 구글에 요구했던 세금을 받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지난 2014년부터 유럽에선 구글을 포함해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과세를 통칭하는 '구글세'라는 단어가 널리 퍼졌다. EC는 그동안 구글이 고세율 국가에서 수익을 창출한 뒤 저세율 국가의 자회사로 자금을 이전해 세금을 줄이는 조세회피 기법으로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이탈리아 국세청은 지난 5월 "구글이 지난 10년간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3억6000만유로(약 3900억원)를 징수했고, 영국은 지난 2015년 구글로부터 미납 세금 1억3000만파운드(약 1900억원)를 징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역시 구글이 해당 국가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비해 턱없이 적은 금액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이 지난달 27일 구글의 쇼핑 서비스 시장 지배력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발표하고 있다.

◆EU, 유럽 시장 장악한 미 기업에 대한 공격?

국가 간 시장 분쟁의 해결을 담당하는 ‘시그너쳐 리티게이션’의 아담 루니는 미 CNN과 인터뷰에서 “EU는 영국과 프랑스 또는 기타 회원국의 회사가 구글과 같이 불공정거래를 하더라도 똑같이 규칙을 적용하고 최대 연간 매출액의 10%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방침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EU는 메르세데르-벤츠 자동차를 만드는 독일의 다임러에 대해 11억달러(약 1조2580억원)의 카르텔(담합) 벌금을 내도록 했다. 당시 다임러를 포함한 유럽의 주요 트럭 제조사들은 소비자 이익을 해치며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게 책정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경쟁담당 집행위원 역시 EC가 미 기업에 대해 편파적이라는 의견에 대해 “우리는 미 기업들에 대해 불균형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이어 베스타게르 위원은 “구글의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정작 불만을 표시했던 것은 주로 미국에 기반을 둔 기업”이라며 “구글의 경쟁사 중 일부는 EC의 결정을 높이 평가했다”고 이번 과징금 부과를 두둔했다.

실제로 EC의 구글에 대한 과징금 발표 후 유럽 현지 기업들보다 미국에 기반을 둔 기업들이 이 결정을 지지한다는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미디어 기업 뉴스 코퍼레이션은 “구글의 차별 행위에 직면한 EC의 결정에 박수 갈채를 보낸다”고 밝혔고, 지역 기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제공하는 옐프와 사진 서비스 기업 게티 이미지 등도 “구글에 대한 더욱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김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