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금감원연수원에서 박광온 대변인(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수훈 외교안보분과 위원장(경남대 교수)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장병 급여를 최저임금의 30%, 40%, 50% 수준으로 순차적으로 올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 병장 월급은 현행 21만6,000원에서 최저임금의 30% 수준인 40만5,669원까지 인상된다. 2020년에는 최저임금의 40% 기준을 적용한 54만892원, 2022년에는 최저임금의 50%인 67만6,115원까지 병장 월급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국정기획위는 5년에 걸쳐 4조9,000억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국정기획위는 아울러 병사들이 봉급 인상액 중 일정액을 적립해 전역 시 지급받아 목돈을 마련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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