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세 인상 가능성…내달 4일 에너지 세재 공청회 주목

경유세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서민 증세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휘발유보다 싼 경유값이 오르면 경제적인 이유로 경유차를 타는 생계형 소상공인과 서민들에 직격탄이 불가피해서다.

논란의 발단은 다음달 4일 공청회를 앞두고 있는 에너지세제 개편 정부 용역안 내용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교통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이 공청회는 지난해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인데 관심은 경유세 인상 여부에 쏠리고 있다.

현행 휘발유의 85% 수준인 경유 가격을 90~125%로 올렸을 때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이날 발표되기 때문이다.

용역안은 현행 100 대 85 대 50인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PG)의 상대가격 조정과 관련해 10여가지 시나리오별로 미세먼지 감축효과, 경제적 파급효과, 업종별 생산량 변화, 환경피해 및 혼잡비용 변화 등을 추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 모든 시나리오가 휘발유 가격은 그대로 두고 경유 가격을 올리는 것으로 가정한 채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저부담 시나리오’는 현행 휘발유의 85% 수준인 경유 가격을 90%로 소폭 올리고 LPG는 그대로 50%로 두는 내용이다.

‘중부담 시나리오’는 경유를 휘발유와 동일한 가격에 맞추고 LPG도 65%로 올리는 것이다. ‘고부담 시나리오’는 휘발유 가격을 100으로 둘 때 경유는 이보다 25% 비싼 125로 올리고, LPG 역시 75로 높이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에너지 세제개편안 연구 용역이 어떤 식으로든 경유세를 인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비치는 대목이다.

기재부는 그러나 이같은 관측에 “구체적인 연구결과 및 공청회 안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면서 “해당 연구용역이 경유세 인상 개편안을 담았다는 내용이나 정부가 경유세 인상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정부가 일단은 진화에 나선 모양새이지만 8월까지는 연구 용역안을 토대로 경유세 인상 여부를 매듭짓기로 한 만큼 발표전까지 경유세 인상의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세종=이천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