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금 재분배 파동 그후]“제도 폐지보다 평가지표 공정성 확보 선결 과제”

“각 기관에게 평가 자율성 부여 균형성과표 재도입 대안될 것”

공무원 성과상여금 재분배 논란에도 전문가들은 제도의 폐지보다는 공무원의 성과 관리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개선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평가지표의 공정성 확보 등은 풀어야 할 과제다.

한국인사행정학회장인 조선일 순천대 교수는 “성과 관리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공무원 성과평가가 쉽지 않고, 조기 정착을 시키려다 보니 평가가 일률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각 기관 특성에 맞게 평가의 자율성을 줘야 하는데 아직 평가문화도 발달이 안 되고 지표도 제대로 설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선진국에서도 성과관리의 한계가 지적됐지만 이 한계의 문제점은 ‘그렇다면 무엇으로 평가해서 공정한 보상을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라며 “결국은 각종 논란이 있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성과평가로 제대로 보상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림 = 권기현 기자

김성준 경북대 교수는 “성과 관리와 평가는 이미 세계적 흐름”이라며 “결과를 평가하지 않으면 책임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라도 공무원에 대한 성과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과금 제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행정시스템은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지 한번에 혁신되긴 어렵다”며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도입 취지에 맞게 받아들여야 하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없애버리고 과거로 회귀하자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김영일 서울시립대 교수는 “문제는 승진을 앞둔, 연공이 높은 사람이 근무 평가를 좋게 받는데 거기에 맞춰 이 사람들이 성과 평가도 잘 받다 보니 일부에서 불만이 제기되는 것”이라며 “인사행정의 개선이 필요한데, 성과상여금만 뜯어고치는 것이 아니라 승진시스템이나 근무평가까지 함께 바꾸는 대규모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창기 대전대 교수는 “성과 평가가 없어지면 공무원 업무의 효과성을 확보하기가 힘들다”며 “균형성과표(BSC, Balanced Score Card)의 도입이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BSC는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성장, 재무적 관점 등 4가지 기준에 따라 평가 기준의 비중을 달리둘 수 있는 성과 관리시스템으로 부서나 직무가 다르더라도 비교적 유연하게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참여정부 때 도입돼 공공부문 인사·성과평가에 활용되다가 이명박정부 들어 폐지됐다.

이 교수는 “BSC를 발전시켜 평가의 공정성을 높인 뒤 공무원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며 “평가는 누구나 받아야 하지만 평가 기준과 잣대가 얼마나 공정한지가 지표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우·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