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가상화폐 과열 경고음… 대책 손 놓은 금융당국

비트코인·이더리움 ‘광풍’ / 1 비트코인 약 327만원 거래… 이더리움, 올들어 3000% 폭등 / 하루 거래량 최고 8000억 달해 / 금융위·금감원 등 권한 기싸움… TF 꾸리고도 회의조차 못해 /“디지털 통화 체계적 논의 시급”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온라인 가상화폐의 가격 급등세가 심상치 않다. 올해 들어서만 비트코인은 300% 이상 올랐고 비트코인의 라이벌인 또 다른 가상화폐 이더리움은 무려 3000% 정도 치솟았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서로 눈치만 보며 대책 마련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제 가상화폐 정보업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6일 기준 1비트코인당 가격은 2914.08달러(약 327만원)로 거래돼 국제 금값(온스당 1294달러)을 뛰어넘은 지 오래다. 국내 기준으로 가장 비싼 주식인 삼성전자(226만3000원)보다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

비트코인은 실물이 없는 온라인 화폐로 2009년 익명의 프로그래머가 개발했다. 중앙은행을 거치지 않고 개인 간에 돈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거래되며 이 기록은 블록체인이라는 보안기술을 통해 보장된다. 2045년까지 2100만비트코인이 발행될 예정이다. 익명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범죄에 악용되기도 하며 환전 수수료가 없어 외환시장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다.

일본이 올해 4월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비트코인을 공식 결제수단으로 인정하고 26만개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을 밝히면서 인기가 치솟았다. 국내외에서는 이미 온라인과 오프라인 점포를 중심으로 비트코인을 통한 결제가 이뤄지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 1월1일 997.69달러보다 현재 300% 이상 상승했다.


가상화폐 이더리움도 올해 1월1일 8.52달러에서 출발해 지난 6일 254.61달러로 3000% 가까이 폭등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하루 평균 거래량은 약 4000억~8000억원에 이른다.

국내에서도 가상화폐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가상화폐 제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가상화폐 거래규정이 부실하다보니 지금은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하는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판매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사실상 금융기업이지만 금융회사 수준의 보안요건을 갖춰야 할 의무가 없고 금융당국의 감독 대상에도 포함돼있지 않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디지털 통화 제도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렸으나 성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1일 비트코인업계 관계자들과 비트코인 제도화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를 계획했다가 회의 직전 취소했다. 업계에서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이견이 조율되지 않은 탓이라는 말이 흘러나왔다. 비트코인 업체 한 관계자는 “정부가 빨리 제도화해줘야 업계가 양성화될 수 있는데 서로 규제 권한 등을 놓고 기싸움만 하는 탓에 업계도 정부 눈치만 보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강준영 산업은행 미래전략개발부 연구원은 ‘비트코인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비트코인은 그동안 디지털 상품으로 취급돼 왔으나 주요국의 입장 변화로 결제·송금 수단인 통화로서의 이용이 확산됐다”며 “공공성 확보와 신산업 육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