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보좌관이 ‘가케 학원’ 특혜 압력”

“총리 대신 말한다며 승인 요구”… 실무자 前 문부성 사무차관 폭로

“총리가 자신의 입으로 말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대신 말한다.”

3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최근 일본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케 학원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즈미 히로토(和泉洋人) 총리 보좌관이 이렇게 말하며 압력을 행사했다고 당시 실무 책임자였던 마에카와 기헤이(前川喜平) 전 문부과학성 사무차관이 폭로했다.

가케 학원 특혜 의혹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친구가 이사장인 사학재단 가케 학원이 ‘국가전략특구’로 지정돼 52년 만에 수의학부 신설 인가를 받는 과정에 아베 총리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게 핵심이다. 가케 고타로(加計孝太郞) 가케 학원 이사장은 아베 총리와 30년 넘게 친분을 유지해 왔으며 식사와 골프를 함께할 만큼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아베 총리는 전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관계 법령에 의해 적절하게 진행된 것”이라며 “압력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마에카와 전 차관의 폭로 내용은 아베 총리의 주장과 전혀 다르다. 그는 지난해 9∼10월 총리 관저의 보좌관실에 여러 차례 불려가 이즈미 보좌관과 면담을 했다. 그때 이즈미 보좌관이 “총리가 자신의 입으로 말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대신 말한다”며 ‘수의학부 신설을 빨리 승인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다.

당시는 일본 정부가 문제가 된 국가전략특구에 수의학부를 신설하는 문제를 놓고 내각부와 문부과학성 담당자 간 협의가 진행되던 때였다. 농림수산성 등은 수의사의 추가 수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문부과학성은 수의학부 신설에 신중한 입장이었다.

수의학부 신설에 반대 입장이던 마에카와 전 차관은 문부과학성 퇴직 간부의 ‘낙하산 취업’ 문제가 불거진 지난 1월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아베 총리가 한때 가케 학원의 임원이었다는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 법무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처음 국회에 들어왔을 때 가케 학원 임원을 맡았으며 연간 14만엔(약 140만원)의 보수도 받았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