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기로에 선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완화 주목

“남북교역·교류, 北비핵화 진전 따라”… 文정부 신중/ 주무 부처 통일부장관 인선 안 돼/ 새 정부 정책노선 아직 유동적/ 美 입장도 고려… 현안 얽혀 복잡/ 문정인, 개성공단 재개 등 주장 / 靑 “정부 방침 아닌 사견”… 선 그어/“정책전반 의견수렴·논의 거쳐야”

2010년 천안함 사건에 따라 취해진 5·24 대북 제재 조치가 24일 7주년을 맞았다. 5·24 제재 조치의 존폐는 향후 문재인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가늠할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고 있다.

정부는 일단 신중한 스탠스다. 통일부 당국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5·24조치 완화 내지 해제 검토 여부를 묻는 질문에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해제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국가안보실장 등이 일부 인선됐으나 주무 부처인 통일부 장관 등 안보라인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 새 정부의 대북 노선이 아직 유동적이고, 우방국인 미국 등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개성공단 재가동·금강산 관광 재개 등 다른 남북 현안과 연결된 복잡한 문제인 탓으로 보인다. 5·24조치는 △북측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전면금지 △남북교역 전면중단 △우리 국민 방북 불허 및 북한 주민과의 접촉 제한 △대북 신규투자 불허 △대북 지원 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5·24 조치에도 개성공단과 관련한 방북이나 신규 투자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다가 박근혜정부 들어 잇따른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로 개성공단 가동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정부는 새 정부 일각에서 불거진 개성공단 재가동·금강산관광 재개론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해를 해서 그러는데 대부분 장기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라며 “북핵 해결에 맞춰서 한다는 단서가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우선 과제는 북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뜻”이라고도 했다.

남북관계의 뜨거운 감자인 5·24조치는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에도 명시적 해제 대신에 사안별로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완화된 경우가 종종 있어 향후에도 이런 사례가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명박정부 시절 종교·예술·문화 부문 인사들의 평양 방문과 박근혜정부의 나진·하산 물류사업이 5·24조치가 한때 완화됐던 대표적 사례다.

김민서·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