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친구 대학'에 특혜 의혹 확산

학부 신설교 기준 정한 원안 나와/‘다른 사학도 응모 가능’ 내용 수정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부부가 친분 있는 사학법인이 특혜를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새로운 자료가 잇달아 등장하면서 아베 총리가 궁지에 몰리고 있다.

23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고이케 아키라(小池晃) 공산당 서기국장은 전날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아베 총리의 친구가 이사장인 가케 학원의 수의학부 신설 문제와 관련해 애초에 선정 기준을 정한 정부 내부 문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문서는 다른 사학도 응모가 가능하게 돼 있었지만, 나중에 정부가 발표한 최종안은 “광역적으로 수의사 양성 대학이 없는 지역에 한해 신설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원안대로라면 다른 학교도 수의학부 신설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최종안에 ‘광역적’ ‘한해’라는 말이 추가됨에 따라 가케 학원만 국가전략특구로 지정돼 수의학부 신설 대상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수의사가 과도하게 늘어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수의학부 신설을 52년 동안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가케 학원에 이를 허용해 논란이 일었다. 아베 총리와 가케 학원 이사장은 식사와 골프를 함께할 정도로 친한 사이로 알려졌고, 야당들은 아베 총리가 친구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수차례 제기했다.

일본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부인했고, 한동안 잠잠했던 이 문제는 최근 아사히신문이 ‘관저 최고 레벨’ ‘총리의 의향’ 등이 적힌 정부 내부 문서를 확보해 공개함에 따라 다시 주목받고 있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