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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 前 FBI 국장 경질 무리수, 결국 트럼프 발목 잡나

입력 : 2017-05-18 19:24:13 수정 : 2017-05-18 19: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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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부 ‘러 내통’ 특검 수사 / 트럼프 수사 중지 요청 결정타 / 코미, 부당하다고 판단해 메모 / 트럼프, 특검 보고에 한동안 침묵 / ‘강성’ 뮬러 특검 임명 백악관 경악 / 수사 결과따라 ‘탄핵’ 힘 받을수도 ‘최고 권력자에게 맞섰던 인물이 특별검사로 임명되면서 공황상태에 빠진 백악관.’

미국 법무부가 17일(현지시간) 지난해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정부의 내통’ 의혹을 조사할 특검을 임명하기로 한 결정은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의 방침을 뒤늦게 보고받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특검으로 임명된 로버트 뮬러 전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조지 W 부시 정부와 버락 오바마 정부를 거치며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그의 임명 소식에 트럼프 정부의 백악관 보좌진들은 경악했다는 게 CNN방송의 보도이다. 19일 사우디아라비아와 유럽 등 취임 후 첫 해외순방에 나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게 됐다.

겉으론 태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17일(현지시간) 코네티컷주 뉴런던에서 열린 미국해안경비아카데미 졸업식에서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과 이야기하고 있다. 이날 미국해안경비대로부터 칼 한 자루를 선물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켈리 장관이 “언론에 사용하라”며 농담을 건네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고 CNN방송이 전했다.
뉴런던=AP연합뉴스
트럼프 정부는 그동안 언론과 정치권에서 러시아 내통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애써 무시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이 의회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자 그를 전격 경질했다. 수사 동력을 약화시키려고 둔 무리수는 후폭풍을 야기했다. 전직 수사 총사령탑과 ‘진실 게임’ 공방을 벌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논란의 한복판으로 빨려들어갔다.

“독립 조사위원회 필요” 미국 민주당의 엘리야 커밍스 하원의원(메릴랜드·가운데)이 17일(현지시간) 워싱턴 의사당에서 애덤 시프(캘리포니아·왼쪽), 조 크롤리 하원의원(뉴욕)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커밍스 의원은 이날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는 독립적인 위원회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AFP연합뉴스
코미 해임 이후엔 야당은 물론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 정부의 부적절한 처신을 공개적으로 문제삼았다. 며칠째 이어진 공방 와중에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거들을 잇달아 폭로했다. 러시아 내통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알려진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FBI의 수사가 이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전 국장에게 수사 중지를 요청했다는 게 결정타였다. 코미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부적절하다고 보고, 이를 메모해 기록해 뒀다고 언론은 보도했다.

특검 임명으로 대선 이후 백악관을 옥죄고 있는 러시아 스캔들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론이 좀 더 힘을 받을 상황도 배제하기 힘들다. 특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하원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상원에서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의 알 그린 하원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사법방해 혐의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공화당 소속 저스틴 아매쉬 하원의원은 ‘코미 메모’가 사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아매쉬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 코미 전 국장을 더 신뢰한다고도 했다. 데이비드 거겐 하버드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탄핵의 영역 속으로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거겐 교수는 “사법 방해는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을 물러나게 한 최대 혐의였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권력을 이용해 수사를 방해하려 했고, 코미 전 국장이 이를 거부하자 해고했다”고 밝혔다. 탄핵론이 비등한 실정이지만 미국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경우는 없다. 1868년 앤드루 존슨 전 대통령과 1998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으나 상원에서 부결됐다. 닉슨 전 대통령은 1974년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남으로써 탄핵을 피했다. 미국에서 대통령이 탄핵되려면 하원 재적 의원의 과반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상원의 3분의 2 이상의 의원이 동의해야 한다. 현재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황이다.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루한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워싱턴=박종현 특파원 bal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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